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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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정 어려운 대학생에 기숙사 우선 배정이라도 [/B]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3월은 전국의 각 학교가 개학(강)을 한 때문인지 보기만 해도 싱그럽다. 그렇지만 지난 2월 한 달은 그야말로 노심초사하며 보낸 나날이었다. 그건 바로 딸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1년 간 잘 있었던 대학의 기숙사에서도 올 신입생 입사(入舍)로 말미암아 랜덤 순위에서 밀려 월셋방이라도 얻어줘야 할 형편이 되었다.
주지하듯 올해도 각 대학들은 일제히 마치 연례행사처럼 등록금을 많이 인상했다. 그러한 양상은 딸이 다니는 대학 역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또 어디서 딸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나 마음이 꽤나 무거웠음은 물론이다.
여유가 있다면야 무슨 걱정일까만 남편의 직업은 건강보험마저도 혜택을 못 받는 특수고용직 형태의 비정규직이다.
참고로 ‘특수고용직’이란 골프장의 캐디와 학습지 회사의 영업사원처럼 기본급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판매량 내지는 노동력의 대가만을 수고비로 받는 형태를 말한다. 여하튼 주변에서 돈을 융통하여 등록금을 납부하고 월셋방도 얻어주긴 했지만 그게 모두 빚으로 남아있는 터여서 여전히 마음이 천근이다.
올해는 전국 기업들의 설날 상여금 지급도 업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심했었다는 보도를 기억한다. 즉 경영효과가 좋은 대기업체는 상여금도 두둑이 지불했고 설 연휴일수도 넉넉했지만 중소기업과 특히나 소규모 제조업체는 경기 악화로 말미암아 상여금의 지급 여력마저 줄어들었다는 것이 그 같은 현실의 방증이다.
이처럼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날로 벌어져 국민적 위화감마저 생성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 한다’고 했다지만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복지기관들이 중지를 모아 협력한다면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초석의 도출 역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에게도 4대 보험의 수혜를, 더불어 빈곤한 가정의 자녀에겐 대학의 기숙사 우선 배정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부터 빈부격차의 물꼬를 터 나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RIGHT]● 황복희(대전광역시 동구 성남동)[/RIGHT]
[B]뭐니뭐니해도 ‘일자리’어려운 학생에게는 ‘장학금’[/B]
그동안 저소득층이나 빈민층 문제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가족도 함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런 점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회안전망은 이제 단순하게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돈’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취업을 했다면 업무능력을 향상시킨다던가,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들이 계속 직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에서 사회안전망을 주관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이 안전망 사업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밥을 굶는 아이들이 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들이 많다.
이들에게 단순한 급식의 혜택을 넘어 희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어려운 환경을 가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길 바란다. 또 빈곤층 자녀들은 통신강국에 걸맞지 않게 PC가 없는 가정들이 많다. 이들에게 교육적인 목적의 PC를 지급하고 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통신요금 지원 방안도 마련해주길 바란다.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망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사회에서 소외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어도 고용하는 곳이 드물다. 몸이 너무 불편해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노인들에게는 치료할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빈곤층 외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즐비하다. 이들에게도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줬으면 한다.
[RIGHT]● 차성민(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RIGHT]
[B]사회안전망은 고용창출부터 고령화사회 복지대책 ‘시급’[/B]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얼마 전 신문에서 한 노숙자의 변사체가 3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의 무관심도 무관심이지만 그가 홀로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데는 양극화 현상과 사회안전망 부재라는 문제가 뒤섞여 있다.
사회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국가는 우선 고용을 창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자립심을 심어주는 것,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것에서 세수를 확대해 아이들과 노약자의 복지정책에 보다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사회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고령화사회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경제인구의 평균 나이는 점점 높아지게 되고 일자리를 찾는 노인도 그만큼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들 가운데 자아계발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당장의 하루 밥벌이를 위해 나오는 노인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왜 힘든 몸을 이끌고 나오는 것일까?
그들에게 제공한 복지정책이 그들을 충분히 보듬고 감싸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점점 고갈되는 국민연금과 복지예산의 압박 등으로 그들을 모두 감싸 안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정부는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평등하게 거둬들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굳건히 다져야 한다. 경제적 약자와 그늘에 가린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골고루 전달됐으면 좋겠다.
[RIGHT]● 이학로(5episode7@hanmail.ne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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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