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OECD의 일원이기에 자꾸만 미룰수 없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스크린쿼터 조정으로 인해 영화인들의 항의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수백만을 넘어 1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인 유명 감독들과 스타급 영화배우답게 그들의 1인 시위는 여느 시위와 달리 오가는 사람들의 발을 붙잡고 있다.

하지만 이미 농촌의 곳간마저 열어준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어렵게 타결한 한미 FTA의 스크린쿼터 조정 건을 백지화할 것인지는 의문시된다.

미국은 현재도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지난 2001년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가 34.4%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EU의 투자액이 30억6200만  달러로 27.1%를 차지하고 일본이 7억7200만 달러로 6.8%를 투자한 것과 비교해 볼 때도 단연 두드러진다. 이러한 실정이기에 국가 간, 특히 미국과의 FTA는 자꾸만 미룰 성질이 아니라고 본다. 투자협정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작년에 중국여행을 다녀왔는데 상하이에서는 농심의 라면공장을, 기타 차로와 고속도로에서는 현대와 기아차를 볼 수 있어 여간 반갑지 않았다. 그건 바로 국가 간의 투자협정과 통상 부문이 접점을 찾은 귀결이지 싶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원인 우리나라이기에 과거처럼 쇄국정책과 같은 통상은 자칫 다른 나라로부터 배척을 당할 가능성이 농후해 우려스럽다. 내 물건은 팔면서 상대방의 상품은 하나도 안 사 주겠다는 건 불공정행위에 다름 아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한미 FTA의 효과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무역을 하는 데 서로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매기던 관세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시장 내에서 우리나라 상품이 관세만큼 저렴해져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이 팔리게 된다. 그러므로 수출산업이 더욱 원활하게 잘 돌아가 기업도 인력을 많이 고용하게 되고, 그렇게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도 돈을 벌게 되므로 얼어붙었던 국내 경기도 풀리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 아니겠는가.  

●  홍경석(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한미FTA는 넘어야 할 파도
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막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생각했었다. 그 일을 앞장서 추진했던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득과 실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실을 최소화하고 득을 더 키워나가는 것 또한 우리의 할 일인 것 같다.

결코 더 작지 않은, 어쩌면 더 미래지향적인 일인 것도 같다. 다시 새마을운동하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일에 매진해야 할 것 같다.

가난한 농촌의 아들로서 갖는 새로운 결심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10행시를 지어 그 결심을 더욱 굳혀본다.

한 마을에 의좋은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미(米)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며 농사짓는 학사농업인들이었습니다.

자 면서도 항상 마음은 논으로 향해 있었으며

유 난히도 가뭄이 심했던 어느 해에는 갈라진 논바닥을 어루만지며 밤을 지새기도 했답니다.
    
무 엇 하나 큰 욕심 없이 그저 농촌을 지키는 파수꾼들이랍니다.

역 경에 처하여서도 굳은    의지로 능히 극복할 수 있었고

협 동 하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정 말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사명감은 이제 지구촌을 향하고 있습니다.

체 증처럼 두 형제를 짓누르던 ‘한미 FTA’도 이제는 넘지 못할 파도가 아니랍니다.

결 전의 그 날, 두 형제는 세계인들의 밥상을 당당히 차려내려고 한답니다.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고향, 농촌의 그분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  정현빈(전남 순천시)

다른 나라와 먼저 맺어야
어쩌면 단군 이래 가장 중차대한 국가적 결단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닐까? 내년 6월 30일까지로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하는 협상이기에 긴장감마저 느껴진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인가? 참으로 국민적 고민이 따르는 과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한미 FTA는 결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조급하게 진행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FTA를 통해 양 당사국이 호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두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가 엇비슷하고, 경제규모 또한 비슷할 경우이다.

미국은 중국과 더불어 우리의 가장 큰 수출시장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체 수출의 15%를 차지하고 무역규모가 700억 달러에 이른다. 그렇기에 미국 시장의 변동은 우리 경제에 직격탄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문제다. 대미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나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다. 미국과의 FTA에 연연하기 보다는 다른 여러 나라와 협정을 맺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미 FTA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정지작업이다. 그래야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이 공식 발표된 뒤 미 의회 각 상임위원회마다 한국시장 개방과 관련된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은가.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 담배광고 제한에까지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길 강요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대미수출 주종품인 전기전자·자동차 등 공산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대로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그 2%의 관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경쟁력이 부쩍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성능이나 디자인 쪽에 심혈을 기울여 경쟁력을 찾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  김영숙(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