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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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B]양극화 해소 열쇠는 가족이 함께 버는 것[/B]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일자리 창출은 양극화 해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2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가족 중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가장 한 사람이 벌어 나머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모까지 모시게 되면 한 사람이 보통 5명을 부양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한 사람이 한 달에 400만 원을 벌 경우 4식구이면 1인당 평균 소득은 1만2000 달러(환율 1달러 = 1000원 기준) 정도가 된다. 이 가족의 평균 소득이 2만 달러가 되려면 가장의 월급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야 한다.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가족의 구성원 중 또 한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더 번다고 하면, 가족의 평균소득은 1만 8000 달러로 높아진다. 게다가 미국 등 선진국처럼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활성화해 자녀들이 각각 평균 50만 원씩만 번다고 해도 이 가정의 평균 소득은 2만 달러를 훌쩍 넘게 된다.
한 사람에 의존하는 생활 형태에서 가족이 같이 버는 경제생활로 바꾸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탁아소, 유치원 등을 많이 만들어 어느 정도 안심하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RIGHT]● 전경희(vega1104@hanmail.net)[/RIGHT]
[B]기업 투자 소비 늘려 일자리 창출[/B]
양극화 해소는 정부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다. 각 경제 주체들이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서로 머리를 맞댄 채 해소 방안을 찾는 데 골몰해야 한다. 우선 성장의 원동력을 찾는 게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양극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성급히 내놓는 것은 금물이다. 이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는커녕 그 효과마저 반감시킬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해소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과 재원 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라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스스로가 상생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양극화 해소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해외 투자나 소비보다는 국내에서 투자하고 소비하는 게 유익하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일도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나 국민의 합리적인 투자나 소비를 이끌어내야 한다.
최근 재계가 정부의 양극화 해소 의지에 화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양극화 해소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무척 다행스럽다. 또한 편견을 지니지 않은 각 분야의 인사들을 모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체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올바른 식견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나라와 국민을 살린다는 심정으로 허심탄회한 토론을 나눠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곧추 세우는 게 급선무로 여겨진다.
[RIGHT]● 박미경(부천시 원미구 중3동) [/RIGHT]
[B]내야 할 세금 모두 잘 냈으면…[/B]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자영업자의 투명과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고액체납자의 엄중과세와 향후 조세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투명과세의 걸림돌은 뭐니뭐니해도 간이영수증이다.
세금 축소를 신고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공급업자간의 간이영수증 금액 부풀리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전산화시스템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축소 신고나 탈루의혹이 있는 자영업자에겐 엄하게 그 죄를 물어 조세에 대한 공정성과 공평성이 실현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거기에 고액체납자의 버티기식 행태에도 끝까지 세금은 내야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 갈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내야 할 세금 모두 잘 내고, 그 돈으로 없는 사람 도와주면 양극화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RIGHT]● 한상대(인천 부평구 십정동) [/RIGHT]
[B]‘빈익빈 부익부’사회가 풀어야[/B]
사회 양극화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텐데 요즘 사람들 입에 자주 거론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뉴스메이커인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조선시대에도 양반과 상놈이 있었듯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양극화는 있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다. 첫째, 양극화 존재 자체의 문제는 민주사회의 다양성 인정 측면에서 당연한 현상이다. 정도의 차이일 뿐 어느 만큼 그 간극이 벌어져 있는가가 중요하다. 최근 개봉된 영화 ‘홀리데이’에서 주인공이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20여년이 지난 오늘 다시 반복되는 것은 그 당시와 지금의 현실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리라.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현상의 심화는 사회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둘째, 양극화 현상의 본질적인 내용상 문제가 있다. 문제의 해답은 문제 안에 있다는 얘기처럼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의외로 답도 쉽게 나올 수 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국민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역사의 진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데에는 소유자들의 역할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부동산 등을 이용한 재테크는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도록 국민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RIGHT]● 신동헌(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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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