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1,original,left[/SET_IMAGE]노인 치아 보철비 건보 적용해야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몸의 변화 중 하나는 이가 병드는 것이다. 심하면 발치(拔齒), 곧 이를 뽑아야 한다.  이가 빠지니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고, 겉보기에도 흉해 틀니를 하거나 보철을 해야 한다. 이가 좋은 것을 오복 중의 하나라고 여기는 이유가 실감나는 대목이다.

그런데 문제는 틀니나 보철 비용이 만만찮다는 점이다. 이 하나를 빼고 보철이나 틀니를 하더라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든다. 치과 보철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의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 행위에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급여의 우선순위 및 범위는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해 결정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치과의 보철은 치료와 재활의 영역이 아닌가?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 때문이라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보철비만이라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적용하면 안될까?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사회보장 차원에서라도 법을 개정해 65세 이상 노인의 보철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적용해 주기 바란다. 모든 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우선 저소득층 노인에게만이라도 의료보험을 적용해 주었으면 한다.

송석안(songseak@hanmail.net)

APEC에서 빛난 한복의 자긍심
부산에서 열린 APEC 2005 KOREA 정상회의 마지막 순서로 21개 회원국 정상이 우리의 전통의상인 ‘두루마기’를 입고 한자리에 모여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세계 각국 정상들은 지난 11월19일 정상회의가 열린 동백섬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오찬을 마치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색깔의 두루마기를 입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 브랜드를 지니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섬유산업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부산에서 APEC 회원국 정상들이 ‘두루마기’를 입고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 만방에 알린 것 같아 뿌듯한 느낌이다.

홍경석(casj007@naver.com)

인터넷 초고속망 소외지역 없애야
정보기술(IT)산업은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세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수위를 기록하는 등 정보기술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농촌도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전국 농가의 33%인 42만 가구에 컴퓨터가 보급됐으며, 일부에 인터넷 전용선은 물론 위성인터넷까지 설치돼 이제 인터넷은 영농활동에서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우리의 농촌 전체가 IT강국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촌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해 도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거래를 하거나 농촌체험활동을 인터넷으로 신청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농가라면 이를 절실히 느낄 것이다.

도시에서 인터넷을 하지 않거나 못하면 거의 ‘컴맹’ 취급을 받는다고 들었다. 농촌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다.

농촌에서는 예를 들면 농산물 시세나 날씨 등의 실시간 정보가 어느 곳보다 필요하다. 또 세상 돌아가는 상황과 도시인들의 상품 선호 경향을 알아야 작물 재배 때 참고하고, 작물의 출하 시기와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런 정보를 가장 빨리 정확하게 주고받으려면 인터넷 초고속망은 모든 농·어촌에 필수적이다. 농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까는 사업을 수익이 없다고 기피하는 민간사업자들에게만 보급을 맡길 일이 아니다. 정부가 예산을 늘려서라도 하루빨리 인터넷 미보급 농촌에 초고속망을 깔아 줘야 할 것이다.

전성군(jsk6111@daum.net)

공무원이 앞장서 접대문화 깨뜨리자
우리나라에는 소위 ‘접대문화’라는 것이 있다. 문화라고 하기에는 그 의도가 불순하고 침침한 느낌이 있어 ‘관행’쯤이 맞는 말이겠다.
‘접대관행’은 사업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진다. 그런데 바로 그 ‘접대관행’이 우리 사회를 여러모로 멍들고 썩게 하고 있다.  

몇년 전 ‘공무원 행동강령’이 만들어져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접대란 권력이나 권한을 쥔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받는, 상하 간 수직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강자 입장인 공무원이 그 고리를 먼저 차단하지 않으면 접대관행의 폐해는 사라지기 어렵다. 사업허가를 내주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절대적 힘을 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먼저 깨끗해지고 부적절한 접대관행을 깨뜨려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조금씩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

정직함과 합법적 절차로만 사회·경제활동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한경희(lupinus2@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