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녹색성장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로 1백년 이상 지속될 과제”라며 “40~50년이 지나면 화석연료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에너지 시대가 열릴 것이다. 국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녹색성장이 계속 추진될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퇴임 후에도 녹색정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자신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정부의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이며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녹색성장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7퍼센트가 “녹색성장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해야 할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녹색성장 정책이 이처럼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지난 4년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면서 선진국 대열 올라서고 있다는 가시적인 성과 덕분이다.

녹색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2008년 1조4천억원→2011년 2조8천억원) 중점 녹색기술을 선정해 기술개발을 추진했다. 그 결과 27대 중점 녹색기술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2009년 선진국의 50.9퍼센트→2011년 77.7퍼센트).




또한 선진국 수준 대비 80퍼센트 이상인 기술이 2009년 1개(개량형 경수로)에서 지난해에는 5개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실리콘계 태양전지, 개량형 경수로, 조명용 LED,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지능형 전력망이 포함됐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적극 육성해 현재는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보급량은 연평균 6.65퍼센트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은 2007년 5백60만9천TOE(석유환산톤)에서 2010년에는 6백80만4천TOE로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누적 보급량이 세계 10위에 올랐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D 지원을 지난해 7천1백억원에서 올해 8천5백억원으로 확대했다.

산업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녹색성장이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녹색생활에 대한 인센티브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전 국민의 녹색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그린카드’를 출시했다. 그린카드는 전기·수도·가스 등을 절약하거나 환경마크·탄소라벨이 부착된 친환경제품들을 소비할 때마다 할인 또는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카드다.

국민의 호응도는 높았다. 첫 달 3천3백4명을 시작으로 8월 5만 3천3백31명, 9월에는 9만1천9명이 그린카드에 가입했다. 특히 10월에는 신청자 수가 무려 14만5천9백12명에 달해 출시 후 3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섰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2010년 2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과 정부합동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 결과 2008년부터 전국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 1백44개 지자체로 전면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그린스타트 등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범국민 실천운동도 강화했다. 2011년 6월 녹색생활 실천운동 민·관합동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전국 조직으로 확산했고 지역네트워크도 구축해 연중 녹색생활 실천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자가용 대신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의 수가 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2014년까지 도심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 출퇴근, 쇼핑 등이 용이해지도록 도심생활형 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까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글·손수원 기자


지난 4년간 녹색성장위원회가 추진해온 사업들 중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녹색성장을 종합적인 국가발전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녹색기술 R&D 정부 투자 확대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민간기업의 투자도 대폭 활성화하는 등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에 있어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최근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녹색성장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응답하는 등 높아진 국민인식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체제 구축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주창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는 녹색성장이 국제사회의 핵심의제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G20 정상회의, OECD,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녹색성장 의제 확산을 주도해왔습니다. 또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사업추진 등 녹색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을 통해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녹색성장 싱크탱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등을 통해 UNEP(국제연합 환경계획)와 같은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의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시급한 녹색과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부는 변화하는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0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재해 대책을 전 부처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방재시설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녹색생활 확산을 위해 어떤 제도와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저탄소형 생산 및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탄소성적표지제도 확대, 친환경건축물 인증, 탄소포인트 제도, 그린카드 발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카드의 경우 기존 카드 및 타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하고 포인트 제공업체 및 제품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