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3월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 5세 유아의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이 실현된다. 1997년 법률로 명문화된 이래 15년 만이다. 5세 누리과정은 표준화된 만 5세 유아 국가 교육과정을 도입해 유아단계의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유아교육·보육기회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치원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지난해 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에서 올해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연차적으로 인상해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육아부담을 느꼈던 학부모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육아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둘째를 낳아도 되겠다”는 댓글도 오간다.

산업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 33개교를 지정 육성하면서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이는 이미 취업률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2010년 2월 개교한 이후 산업수요 맞춤교육을 통해 2013년 졸업예정자의 80.7퍼센트가 채용약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과거 10년간 감소하던 특성화고 취업률 반등에도 성공했다.

수능·논술 등 입시 위주 교육은 입학사정관제 안착 등 ‘대입 선진화’를 추진해 질적 발전을 이뤘다. 수능–BS 70퍼센트 연계를 강화하고 수능 난이도를 영역별 만점자가 1퍼센트 수준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 학생들의 수능 준비 부담과 수능관련 사교육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 지역의 EBS 활용 증가로 교육격차도 해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교육 강화와 동시에 사교육 경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통계적으로는 총 사교육비가 뚜렷하게 감소됐으나 학부모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해 앞으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는 나눔과 봉사 문화가 확산돼 문화 선진화의 기반을 구축했다. 정부는 나눔과 봉사를 ‘공생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삼아 제도개선, 인프라 확충, 각종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기부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대, 기부금품 모집절차 간소화 등 기부금에 대한 제도개선과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2011년 1월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개편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원봉사실적 등 관련 정보를 열람·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평소 나눔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방법과 정보가 부족했던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나눔 기관과 나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나눔넷’도 개설했다.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1004지역사회봉사단이 출범(2010년)하고 청년과 전문직 은퇴자가 함께 재능 봉사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사회봉사단(Korea Hands)을 도입(2011년)했다.

이와 함께 전국자원봉사대축제, 전국자원봉사자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나눔과 봉사 문화를 장려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1년 기준 자원봉사포털 가입인원 7백9만명, 전체 국민의 14퍼센트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기증, 헌혈 등 생명 나눔 실천자도 증가 추세다.


자전거길과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등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는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자 4대강 및 도심생활형 위주의 자전거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 1천6백92킬로미터에 이르는 4대강 국토 종주 자전거길을 조성했고 도심생활형 중심의 국가 자전거도로를 구축했다. 기존 자전거도로도 정비했다. 최근 들어서 자전거 이용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감소와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도 거뒀다.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관광상품을 개발해 녹색관광인식을 확산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기반을 마련하는 1석2조의 효과도 거뒀다.

이뿐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뤘다. 외규장각도서 귀환,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 귀환 등 해외문화재 환수의 시금석을 마련했다. 대외적으로 K팝에서 시작된 한류 역시 화장품, 음식, 출판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진출 지역도 일본·동남아 중심에서 미주·유럽 등 세계 각지로 넓혀가고 있다. 국내 주요 콘서트 등 한류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객 증가를 유도한 결과 2011년에는 방한 관광객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뤘다.

정부는 한식 세계화를 농식품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브랜드 사업으로 정착시킨다는 목표 아래 ‘한식 세계화 추진 5대 전략’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국내에선 한식 세계화 실현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해외에선 한식에 대한 인지도 개선과 함께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글·박근희 기자


이명박정부는 ‘공교육 강화’ ‘대입 선진화’ ‘선진 직업교육체계 구축’ 등 다양한 교육개혁을 펼쳐왔다. 신지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지원국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이런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행정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정부 4년 동안 공교육은 어떤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지?
이명박정부는 ‘인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인재육성을 위한 개별화교육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의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다’는 기치를 내세웠지요. 즉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정책과 기본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용주의, 자유주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 교육의 수월성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현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정책을 꼽는다면?
고교다양화 정책, 누리과정 도입 및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기초학력 책임 지도, 개별화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학교자율화 및 교육행정체제의 교육지원 강화 정책, 직업교육 체제의 정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선순환 정책,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현 정부의 ‘공교육 강화’는 어떤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지?
누리과정의 도입,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정보 공시제 등을 통해 기초학력 책임 지도의 기반을 마련했고, 교과교실제, 고교다양화, 직업교육 체제의 정비 등을 통한 학교선택권 확대로 교육의 수월성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원법 정비,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완화에 노력했고, 학교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남은 1년 제언이나 바람이 있다면?
모든 정책들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된 TOP-DOWN 방식으로 교육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또 무리한 정책목표 설정과 단기간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평가지표 반영 등의 추진방식이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져왔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을 중심으로 앞으로 정부는 정책목표를 수정·보완하고 좀 더 학교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