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부는 신성장동력 선정 이후 범정부 차원의 육성책을 추진해 원전, 로봇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세계 최초 40인치 LED TV 양산에 성공(2009년), 감시로봇시스템 알제리 최초 수출(2010년), 한국형원전 UAE 수출(2009) 등의 쾌거를 이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해 과학기술 선진화의 토대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세계 5위(2011년) 수준의 과학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발전시켰다. 정부는 지난 4년간 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R&D 예산은 새로운 지식축적이나 창조적인 과학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돈이다. 과학기술, 지식, 정보 등이 국가성장을 견인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R&D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크다. 특히 정부 R&D 예산 규모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올해까지 현 정부가 과학기술강국을 위해 R&D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은 총 68조원에 이른다. 민간을 포함한 국가 R&D 투자도 GDP 대비 비중이 2007년 3.21퍼센트에서 2010년 3.74퍼센트로 확대돼 세계 3위권에 진입했다. 이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올해 정부 R&D 예산은 16조2백44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7.6퍼센트 증가한 수준이고 현 정부 출범 당시 11조1천억원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R&D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 규모가 이처럼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미래 성장동력인 현 정부의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R&D 투자에 힘입어 국제특허 출원건수도 세계 5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IMD 과학기술경쟁력 지표도 상승했다.

2011년 IMD 국가경쟁력은 세계 22위로 역대 최고 성적표를 받았다. 그중 과학경쟁력은 세계 5위로 전년 대비 1단계 소폭 하락한 반면, 기술경쟁력은 세계 14위로 4단계나 상승했다. 올해는 R&D 예산에서 기초·원천 투자 비중이 처음으로 50퍼센트를 넘어서는 등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녹색기술·신성장동력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현 정부의 당초 과학기술 지원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범 초기부터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EBS 수능강의 내실화, 고교 다양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능·논술 부담 완화와 공교육 중심의 글로벌 인재선발 방식을 정착시켰다.

서울대 법인화, 총·학장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등의 성과로 국립대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서울대 법인화’는 세계 톱 10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산업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 33개교를 지정·육성해 왔다. 마이스터고는 2010년 2월 개교 이후 산업수요 맞춤교육을 통해 2013년 졸업예정자의 80.7퍼센트가 채용약정을 맺는 등의 성과로 과거 10년간 감소하던 특성화고 취업률이 반등에 성공했다.

고졸 취업자가 재직 중 계속교육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후(後) 진학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해 선진 직업교육 정착의 환경도 조성했다. 이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의 성과도 이뤘다.

정부는 또한 출범 후 꾸준히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출범 후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 양육수당을 도입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지난해 소득하위 70퍼센트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2011년 IMD 교육경쟁력 주요 국가별 순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1년 교육경쟁력 29위를 차지했다. 최근 몇 년간 30위권에 머물다 20위권에 처음 진입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순위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5세 누리과정’을 신설, 만 5세 유아에 대한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5세 누리과정은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오는 3월부터는 0~2세 영아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경우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3~4세에도 누리과정을 확대 도입한다. 양육수당도 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확대해 보다 수준 높은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박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