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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2월 25일이면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된다. 출범 직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맞았다. 그 와중에 기상이변, 유가급등 등으로 물가도 크게 올랐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외부적 불안요인들이 확대될 조짐이다. 현 정부 내내 경제위기라는 말이 붙어다닌 이유이다.

지난 4년 정부는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다.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OECD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실현하였다. 2010년에는 6퍼센트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대로 복귀하였다.

수출 다변화 노력을 바탕으로 세계 아홉번째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으며, 한·미FTA 등을 통해 경제영토를 세계 3위 수준으로 넓혔다. 지난해에는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대형 악재에도 일자리를 42만 개 늘리고 2백77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국가채무비율, 외환보유고, 단기외채비율 등 건전성 지표들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우리 경제의 글로벌 위상 역시 크게 높아졌다. G8이 아닌 나라로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냄으로써 외교역량과 리더십을 과시하였다. 또한 OECD 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수원국에서 원조국으로 전환한 첫 국가가 되었으며 2011년에는 구호물자가 들어오던 부산에서 세계원조 총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물론 안심하기는 이르다. 선진국에 안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유럽 재정위기, 이란 핵문제, 양대 선거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 물가안정, 가계부채 연착륙, 청년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현안들이다.

특히 집권 마지막 해인 올해는 악화되는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공생발전에 경제정책의 방점을 두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서민들과 중소자영업자들이 먼저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민생안정의 근간이 되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한편, 복지예산도 역대 최고수준으로 편성하였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지표상 하위소득계층의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분배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공생발전 노력과 중소기업·자영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남은 1년은 우리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안착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이명박정부는 마지막까지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책임 있게 해나갈 것이다.

글·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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