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로 거칠어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 지난 1월 11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사무소에서 만난 건등리 주민 정명교(여·53)씨다.

이날 오후 문막읍 주민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건등리 일원 침수피해 방지대책 현장조정회의’가 끝난 뒤였다. 관계기관들이 피해예방 대책실행을 약속한 조정 합의서를 받아든 정씨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저 같은 보통 국민의 고충에 정부가 귀 기울여주어 문제 해결대책이 빨리 마련된 데 대해 정말 감사드려요. 무엇보다 담당 공무원이 발로 뛰며 정성을 다해주신 점에 대해 감동받았어요. 담당공무원이 넉 달 동안 5번이나 서울에서 문막을 오가며 열성적으로 나선 덕에 잘 해결된 거 같아요.”




최근 강원 지역에 집중호우 유량이 증가하고 문막읍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건등리 저지대 논밭은 매년 여름 빗물에 잠기는 침수피해가 반복돼왔다. 피해 지역은 42번국도변과 문막읍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농경지 1만6천5백평방미터다.

이곳에 밭이 있는 정씨는 2011년 9월 침수피해가 잦으니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원주시와 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이 수로확장 등 대책을 마련해 정씨 등 주민 7명이 받아들이면서 합의안이 나온 것이다.

그동안 건등리 침수피해 해결에 앞장서 온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 김영옥(43) 사무관은 “신청인이 직접 찾아다녔다면 이렇게 몇 달 만에 해결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인근 고지대 아파트 단지에서 흘러드는 우수를 처리하는 국도변 수로였어요. 원주시, 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모두 관계되는 상황이어서 기관별 책임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지요.”

정씨의 웃음은 공무원이 국민에게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국민에게 줄 수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정부를 움직이는 ‘손과 발’인 우리나라 공무원은 2011년 6월말 기준으론 98만명(중앙·지자체, 교육공무원 포함)이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기대가 큰 편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행정에 관한 국민의식조사(2010년)’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대다수 국민들이 ‘크고 유능한 정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 제공, 물가 관리, 의료서비스, 노인 생활보장, 소득격차 완화 등 대부분의 기능들에 대해 70퍼센트 이상 응답자들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 이 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며 2010년 조사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행정서비스에 관해 ▲직접 방문한 경우 78.3퍼센트 ▲인터넷 방문의 경우 73.3퍼센트 ▲직접 방문과 인터넷 방문 모두의 경우 70.3퍼센트의 응답자들이 “제공받은 행정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 정책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다소 모순된 결과가 나타났다. 경제정책의 혜택에 관해서는 “받고 있다”는 응답이 17.9퍼센트, 또 복지정책 혜택에 관해서도 “받고 있다”가 30.3퍼센트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서성아 전문연구원은 “행정서비스에는 대체로 만족하면서도 정부 주요 정책에서 나오는 혜택은 받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 지속적인 정부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자신들의 인식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에서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2004년 30.8퍼센트 ▲2007년 24.1퍼센트 ▲2010년 17.4퍼센트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0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서 ‘전문성(23.4퍼센트)’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다음은 책임성·청렴성·성실성·근무의욕·친절봉사성·국가에 대한 충성심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도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의식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속속 도입해 높아지는 행정 서비스와 정책 체감 제고 요구에 발맞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악인 허영호 등 각 분야 달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공직사회에 접목시키고자 ‘달인교실’을 개설했다.


또 개발도상국 체험으로 섬김을 아는 공직자 양성에 나섰으며, 신임 사무관 교육 중 ‘대기업 방문·견학’을 ‘중소기업 현장 체험’으로 바꾸는 등 현장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길러진 공무원들이 지금 정부 조직 곳곳에서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이들은 연말연초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각 부처의 2012년 업무보고자리에서 뜨거운 열정과 신선한 발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새해에는 더 많은 국민이 정명교씨처럼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였던 2012년 부처 업무보고 현장. 그 현장에서 있었던 공무원과 정책 수혜자, 관계자들의 다양한 인연들이 다음 페이지에 이어진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