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인정 범위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상시근로자 없이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4인까지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되며 기업 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년간은 자격을 유지해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엔젤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창업의 가장 높은 벽인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엔젤투자지원센터는 투자자 발굴, 엔젤클럽 결성, 투자정보망 운영 등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진행한다. 엔젤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정부가 동일조건으로 매칭 투자하는 ‘엔젤투자매칭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법’을 개정해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도록 했다. 그동안 비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고 반응도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상품권은 오프라인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전자상품권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인 옥션과 G마켓의 ‘전통시장관’과 전통시장 내의 BC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행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중소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한해 인력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들 외에 중소기업제반 업종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외국전문인력도입지원사업 등 해당 법에 근거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과 보험, 부동산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FTA로 인해 매출이 하락한 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범위가 넓어진다. 종전에는 FTA 후 6개월간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25퍼센트 이상 감소해야 지원받을 수 있던 것을 20퍼센트로 기준을 완화했다.


유사석유 취급 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한다. 유사석유를 취급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된 업소는 스스로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해당 사업장에 부착해야 한다. 유사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영업시설을 개조하는 등 악의적인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정지 처분할 계획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겐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시장가격에 비해 발전원가가 비싸다. 이런 가격구조로는 사업에 나설 사람이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가격과 발전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었다.

올해부터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시행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별도의 의무량을 설정해 매년 적정규모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를 육성하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5개년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도 수립됐다.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 등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이 공익적이라면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진흥 지원기관도 지정된다.


위험도가 낮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스스로 테스트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다 다양한 신제품이 선보이는 등 기업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심사 처리 기간이 길어져 특허권자가 손해를 입을 때가 있다. 특허 설정등록이 늦어져 특허권이 짧아지는 것이다. 이런 경우 앞으로는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지식재산권이 침해됐지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해도 침해 사실만 입증되면 5천만원 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각적 이미지는 물론 소리와 냄새도 상표로 인정된다. ‘인텔’의 효과음이나 영화사 MGM의 사자 울음소리,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 등이 그 예다. 기술과 마케팅의 발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독창적인 상표 개발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