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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올해부터 만 5세아는 모두 무상교육을 받게 됩니다. 고교 졸업 후 취업한 경우엔 24세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틀니를 하실 때엔 절반을 지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 2백68개의 제도가 달라집니다. 서민안정과 공생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많습니다.

 

Reader & Leader - 꼭 필요한 곳에, 정교하게 확인된 시점에…
세제 -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없앤다
산업 - 1인 창조기업 범위·지원대상 확대
환경·국토 - 음식물쓰레기 적게 버리면 돈 적게 낸다
보건복지·여성·청소년
- 만 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 비용 경감
농식품·산림 - 농어촌 원격대학생에 학자금 융자

고용·노동 - 적자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
교육·문화 -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월 20만원 지원
법무·행정안전 -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무원 채용 늘려
보훈·국방·병무
- ‘국군 생명의 전화’ 운영… 24시간 전문상담
공정거래·금융·조달 - 파워블로거 경제적 이득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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