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과정은 수주일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EU정상회담을 마치고 난 후 유럽의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실망은 바로 나타났다. 주가가 떨어지고 유로화 대신 달러화를 찾는 발길이 늘었다. 원화도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그 후폭풍은 강력하다. 경기가 위축되며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금융시장의 향방도 예측할 수 없다.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적잖다.

수출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률도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3.7퍼센트로 예상되고, 고용도 올해 40만명보다 줄어든 28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2012년 경제정책 방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 큰 틀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이다. 이를 위해 8가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재정위기에 선제 대응, 내수활력 제고, 포스트 무역 1조달러 시대 준비, 미래를 위한 투자 가속화 등 4개 과제를 설정했다.

유럽의 재정위기 충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재정과 금융 부문을 집중 점검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내년 경기가 상저하고(上底下高)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60퍼센트까지 높일 계획이다.




금융의 체질도 개선한다. 가계부채의 급속한 확대를 막고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 연착륙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커버드본드(우선변제권부채권 : 은행이 신용으로 발행한 일반 채권이지만 담보자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수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나간다.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백퍼센트를 감면해주고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는 외국인투자 기업에만 제공하던 지원제도를 적용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무역 1조달러를 달성했다. 정부는 1조달러 이후를 적극적으로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FTA 체결을 확대하고 활용기반을 확충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피해보전과 함께 경쟁력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새로운 신흥시장 개척과 중소기업 수출역량 확충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도 가속화한다. 녹색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등 녹색성장을 촉진한다. 저출산·고령화와 자원확보 등 미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사회자본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삶은 경기변화에 노출돼 있다. 경기악화의 직격탄을 맞기 쉽다. 2012년 세계경제가 위태로워진다면 서민들의 생활부터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2012년 경제정책의 양대축의 하나로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생활물가안정, 청년 내 일 만들기, 교육·주거·의료 등 3대 생계비 경감,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 강화가 중점 추진과제다.

먼저 생필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축산물의 수급기반을 마련하고 중소슈퍼의 공동구매·도매물류를 활성화한다. 공기업의 원가절감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행정서비스 수수료도 인하한다. 불공정 행위는 강하게 억제한다. 과징금과 처벌을 강화하고 소비자 주도의 물가감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시장도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을 늘리는 ‘열린 고용 사회’ 구축에도 힘을 모은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고용 인프라도 강화한다.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2만명 증원하고 베이비부머·고령층·여성 일자리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중학생 학교 운영지원비 지원대상을 늘린다. 전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대학생 임대주택을 확대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은 낮출 계획이다.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해 일하는 복지를 정착시키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