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에서 FTA가 전무한 국가는 한국, 일본, 몽골 세 나라였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올 3월 15일에 발효된 한·미FTA까지 포함해 총 8개의 FTA가 발효됐고, 캐나다, 중국 등과도 협상 중이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3백 개를 넘어섰다. FTA는 이제 글로벌 경제의 핵심이다.

FTA는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FTA가 우리 생활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FTA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FTA는 우리 산업의 대외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관세인하나 철폐에 따라 우리 상품의 상대국 시장 진출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다. 이때 특례원산지규정을 적절히 활용해야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가 늘어날수록 특례원산지규정이 복잡해진다. 이럴 땐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민관 합동의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한·유럽연합(EU) FTA에 따른 인증수출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FTA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한·미FTA나 한·EU 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법률서비스, 유통서비스, 금융서비스 등의 무역제한조치를 완화했다. 상대국 산업의 이해가 걸린 의약품과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강화돼 우리 산업과 국민의 생활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이외의 FTA 내용에 관심을 가지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도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TA의 목표는 국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계와 일반국민이 FTA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밝히면 FTA 협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FTA는 상대국 기업들의 우리나라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가 하락과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로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이며 고용효과와 국내산업의 경쟁력도 촉진될 것이다.

정부는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내산업과 근로자를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면 산업계와 일반국민의 생활이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글·손기윤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