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한 군청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 한마디로 너무 바쁘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 기초노령, 한부모가족, 장애인, 영유아 등의 업무를 혼자서 담당하고 있다.

개별가구를 찾아가 상세한 사정을 듣고 그에 걸맞은 해답을 찾아야 복지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밀려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하루해가 저문다.

A씨의 사례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전국 시·군·구 대부분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처한 현실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1명이 2천9명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중과부적이다. 복지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을 리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복지담당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2014년까지 모두 7천명을 늘려 현재 읍·면·동당 1.6명에 불과한 복지담당 인력을 3.0명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와 복지민원에 대한 능동적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복지담당 인력 증원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1천60명, 2012년 3천명, 2013년 1천8백명, 2014년 1천1백4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복지직은 5천2백명으로 모두 신규로 채용된다. 나머지1천8백명은 기존 행정직 공무원들을 전환배정해 채운다.

사회복지 직렬의 상위직 보임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직에도 과장이나 팀장 등을 배치한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복지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회복지직은 대개 1인 체제여서 승진을 하면 해당 업무를 이어 가기 쉽지 않아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상위직이 두툼해지면 행정의 전문성을 한층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전달체계도 개선한다. 복지재정의 보다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사업집행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정부의 복지사업은 13개 부처, 2백92개에 달한다. 문제는 각 부처가 제각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중복되고 한 사람이 같은 사유로 여러 곳의 지원을 받는 일도 생긴다.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은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 등 2개 부문으로 실시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먼저 1백56개 유형의 중복수급 금지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가령 복지부의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엔 산림청의 공공산림가꾸기나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업무추진 절차도 재편된다. 지금까지 각 부처는 사업을 제각각 기획, 추진해 왔다. 이러다 보니 사업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총괄 조정한다. 각 부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복지부나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사업 대상 기준도 표준화된다. 새로운 복지사업이 시행돼도 자신이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지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원대상인 줄 알았지만 막상 신청하면 대상이 아니어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

선정기준이 무려 41개나 돼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소득’ 등으로 표준화해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집행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존의 ‘서비스연계팀’을 확대 개편해 ‘희망나눔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 평균 7명에서 13명으로 인원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단편적인 지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종합적인 상담과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통합사례는 각자의 사정에 최적화한 맞춤형 복지를 의미한다.

서울시의 ‘그물망 복지센터’와 경기도의 ‘무한돌봄센터’가 국내 대표적인 통합사례 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업 초기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뼈가 조각 나 지체장애 4급인 어머니와 각종 질병과 신용불량인 아들이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경우다. 지금까지는 주민자치단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인연금을 받는 것이 고작이었다. 희망나눔지원단이 가동되면 어머니의 뼈와 아들의 질병, 신용회복과 물품지원, 아들의 취업지원, 거주지 이전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기부식품 제공사업(푸드뱅크)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1월 현재 전국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4백7개에 이른다. 식품 기부 규모도 98년 28억원에서 2010년 7백12억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하지만 운영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정부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에 치중돼 있는 비중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도록 하고 식품을 기부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무관청과 지방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해 사업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도서 산간 지역에 이동식 푸드마켓 사업을 활성화하고 난립하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통폐합을 유도할 예정이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