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은 늘지 않고 있다. 사교육비에 드는 비용은 떨어질 줄을 모르고, 전셋값은 계속 올라 변변한 주거생활을 누리기도 힘들다. 대규모 실업자의 발생과 빈곤층의 증가는 이미 1997년 말 IMF 외환위기에서 확인된 바 있다.

외환위기는 40여 년간 압축경제성장과 산업화에 치중한 나머지 그동안 관심 밖이던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구빈기능이 향상되었으며, 그 후 산재보험·고용보험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도 20퍼센트 수준에서 30퍼센트 중반 수준으로 높아졌다. 사회복지 관련 예산도 GDP의 10퍼센트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 새로운 사회위험 요소인 비정규직의 확산에 의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영세 자영업자의 증가,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은 빈곤, 노동능력 상실 등 전통적인 사회위험과 함께 2008년 9월에 터진 세계경제 위기를 맞아 특단의 서민복지 대응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최근 새롭게 발생한 생활이 어려운 서민 계층의 규모와 특성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서민층은 대체로 두 유형이 있을 것으로 본다. 기존에 일자리가 있었지만 경제위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린 경우와 자영업자 중에서 문을 닫거나 영세 자영업자로 쇠락한 경우가 그것이다.

서민복지는 경제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실업자,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1차 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의 확대, 2차 안전망으로서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실업부조제 도입, 그리고 최종 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들 수 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 주거나 만들어 주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구에는 일자리를 찾아 주고 만들어 줄 때까지 한시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공고히 한다는 의미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즉, 사회복지, 의료, 고용, 교육, 문화 등에 걸쳐 폭넓은 전통적인 돌봄 생활지원망을 국가의 공공책임하에 구축함으로써 이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글·조홍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