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55세 직장인 A씨는 잠이 오지 않는다. 퇴직 후 살림이 무엇보다 걱정이다. 재산이라곤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딸아이는 미혼이고 아들은 아직 대학생이다. 노모도 생존해 계신다. 연금이 나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직장에 다닐 때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슴이 답답하다. A씨는 다만 몇 년이라도 일을 더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일을 그만두기에 55세는 너무 이르다고 그는 생각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은 우리 사회 발전의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론 삶의 질 하락이 염려되고 사회적으로는 중추적인 ‘일꾼’들이 감소한다. 이들에 대한 현재의 대책이 향후 우리나라 고령사회를 좌우할 것이란 예측이 여기서 비롯된다.




정부는 ‘밝고 역동적인 고령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개인 행복과 사회적 자본의 조화 촉진,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유망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요인이다.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이 하락하고 사회적으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숙련인력을 잃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민간부문에서 고용을 자율적으로 연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분화된 표준 매뉴얼을 보급해 기업여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한다.

고용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살려 사회에 활력을 더하자는 취지다.

숙련기술 인력을 발굴해 현장훈련 강사로 활용하거나 학교교육에 접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에 참여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길도 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과 함께 창업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 사회참여 활동을 중요하게 여긴다(49.5퍼센트). 현역 시절엔 일에 몰두했지만 은퇴 후에는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갖고싶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퇴직자의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참여자에겐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 유급근로와 자원봉사가 결합된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자신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유초중등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취업역량도 높이기 위해서다.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늘리고 2013년까지 광역 단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 지역사회 평생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여가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해 문화를 통한 사회봉사와 세대 간 소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풍요롭고 넉넉한 노후 생활의 기본 조건은 안정적인 소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노후설계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 근로자가 은퇴 후 연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연금사업자는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운용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개인연금은 세제적격 연금 무배당 연금보험을 허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주택연금은 방문상담과 취급금융기관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노후설계서비스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 설치된 1백40개의 행복노후설계센터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령자 친화적 산업도 육성한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관련 산업에 대한 통계 기반을 구축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R&D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친화형 화장품 신소재 개발과 수출지원, 규제 완화를 통해 국산화장품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글ㆍ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