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부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 서민 예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용과 복지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사업들이 적잖다. 2012년 예산안이 아니라도 정부는 고용과 복지, 주거 등에 대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2012년 교육예산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성적은 물론 가족의 소득과 개인 형편 등을 골고루 따져 장학금을 제공한다는 것이 요지다. 다시말해 국가장학금을 ‘맞춤형’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조5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소득 7분위 이하를 기준으로 평균 22퍼센트의 등록금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장학금 혜택이 많아지도록 설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까지는 소득에 따라 장학금이 차등지원되는 I유형과 소득 7분위까지 소득과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 측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II유형 등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등록금 액수 자체를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등록금을 5퍼센트 인하하는 방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과가 곧 발표될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청년들의 패기와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을 적극 지원해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내년엔 2천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창업자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해 자금과 컨설팅 지원, 창업실패 시 융자 상환금 조정, 창업에 대한 직접 투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비 창업자가 창업 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고졸자의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재학 중에는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졸업 후에는 구직활동, 취업 후에는 역량 강화를 돕는다. 중소기업 청년 인턴 중 고졸자 수를 현재 1만2천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영화와 음악, 만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을 2배 이상 늘린다. 공적개발원조(ODA) 인턴과 해외봉사단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일자리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비싼 보육비용 부담이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의 보육지원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책내용도 다양화되고 있고 사업 규모도 커지고 있다. 수혜 대상자도 ‘보편화’되는 흐름이다. 2012년 예산안만 봐도 이런 방향을 읽을 수 있다.

먼저 5세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5세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과정을 통합한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해당 비용을 지원한다. 초중등과정으로 정해져 있는 무상교육 과정이 1년 추가되는 것과 다름없다.

올해에는 보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이 76만명에서 92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문화가정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무상보육을 실시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대상은 생후 24개월 이전에서 36개월 이전으로 늘렸다.




정부는 지난 9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사회안전망과 복지가 확충된다. 저소득 비정규직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3분의 1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대학의 장학생 선발, 국민임대주택공급 시에도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근로조건 보호도 강화했다. 최저임금의 10퍼센트까지 임금을 깎을 수 있는 수습기간을 철폐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수급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호 장치도 보완했다. 도급업체의 귀책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도급업체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불견파견 시에는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도 새로 부과했다.

세제 지원과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회도 넓혔다.


정부는 올해에만 5차례에 걸쳐 전세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8일에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과 건설자금을 지원해 물량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 입주 시기 조기화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LH공사가 2만호의 민간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전세 수요 분산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전세 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자체와 협력해 재개발 재건축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사업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역엔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해 전월세 수요를 흡수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내려 전월세 수요가 주택구입 수요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