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0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 야당과 ‘끝장토론’을 벌이고 있던 유기준 의원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FTA 추진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면서 “한·미 FTA 비준안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재선인 유기준 의원은 2004년 17대 때 정계에 입문했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를 거쳐 행정자치위 간사, 대변인,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을 지냈다.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됐는데, 미국 측이 신속하게 처리한 이유는.
“미국 의회에서도 빨리 처리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국이 FTA 체결하고 4년3개월이 넘었잖습니까. 그나마 미 의회에 상정되고 신속하게 처리돼 잘됐다고 봅니다. 양국이 한날한시에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의회가 FTA를 통과시키면서 FTA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야당의 반대가 더욱 노골적이고 과격해지는 양상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를 적극 지지했던 민주당 모 최고위원은 태도를 돌변해 이를 ‘을사늑약’으로 몰아붙이며 반대선동과 점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선일보> 63%, <매일경제> 60%, <중앙일보> 57.8% 등 FTA 비준안에 대해 국민들 60퍼센트 정도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노무현 정권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농업인 등 2백여 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피할 길 없는 현실의 문제’라며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심정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호소했다”면서 “농업 현장을 잘 아는 도지사의 말은 현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예로 들면서 혜택을 본 국가는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우선 실질 GDP가 5.66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3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미국 수출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당장 수출에 ‘청신호’가 들어올 겁니다. 수출이 활성화되면 국내 경제성장률이 증가하고 해외 자본투자가 늘면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정치적으로도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의 개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야당은 한·미 간 추가협상 결과 한·미 간 ‘이익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재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금융위기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협상을 했지만, 우리도 2007년 서명한 협정문이 발효가 안 된 채 사장될 위기였습니다. 그것을 추가협상을 통해 살려낸 것입니다. 추가협상으로 2007년 협정과 비교해 연간 4백6억~4백59억원 수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감소를 감수하면서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한 측면이 많습니다. 또한 추가협상을 반영하더라도 자동차 수출은 연간 5억5천9백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 흑자도 연간 4억8천8백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의 재재협상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7년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한·미 FTA 평가위원회’는 보고서를 펴내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시장접근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의 FTA 추진에도 새로운 모멘텀 확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올 7월 이른바 ‘10+2 재재협상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양국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재재협상안을 무리하게 관철시키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지난 정부 시절, 한·미 FTA 비준안에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비준 처리가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2007년 7월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되면 연간 약 15조2천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질 GDP 연간 8조원, 후생증대 연간 2조원, 외국인투자 유치 약 3조원, 무역수지 약 2조2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일부에서는 한·미 FTA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완할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미 FTA로 모든 분야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농수산업부문은 15년간 연평균 8천4백45억원 수준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약업은 연평균 6백86억~1천1백97억원의 생산이 감소할 겁니다. 피해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21조원을 투입하는 보완대책을 이미 2007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올해 1조원을 늘렸고, 별도로 한·EU FTA 축산업 대책으로 2조원을 늘려 종합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기준 의원은 “2004년 4월 발효된 한·칠레 FTA는 발효 후 2년차에 수출증가 예측치를 초과하고, 발효 후 6년 만에 수출은 4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보다 먼저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을 선점(先占)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글·오동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