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국민 건강보험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한국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수함으로써, 베트남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의료보험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의료보험 정책의 각 분야별 정책자문,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발과 시행, 진료비 청구와 심사자문, 의료보험 정책결정자와 실무관리자의 국내 초청연수를 포함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베트남 정부가 선언한 ‘2014년 전국민의료보험’ 실현에 있어 이 사업이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25일 건보공단은 베트남 사회보장청과 양국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건보공단이 개도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한 것은 태국과 필리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며, 이번 베트남과의 MOU 체결은 지난해 4월 베트남 사회보장청 부청장 일행이 건보공단을 방문했을 때 베트남측의 MOU 체결 요구를 공단측이 수용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러백홍 베트남 사회보장청장은 MOU 체결식 기조연설에서 “사회보험과 건강보험 분야에서 한국과 태국, 베트남 3국 간의 밀접하고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건보공단도 베트남 건강보험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험 운영경험을 적극적으로 전수하고, 사회보장청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모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것을 약속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도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개도국 보건 전문가를 훈련시키기 위한 국제 연수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다. 또 각종 정책자문, 시범사업 및 초청연수 등 건강보험 구축과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건보공단 양인석 부장은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향후 2년간 적극적으로 지원해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보험제도의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회보장 전문가와 국제기구로부터 가장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로 평가받아 온 우리의 건강보험 모형이 처음으로 수출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뿐만이 아니다. 필리핀도 한국의 건강보험 도입 대열에 합류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3월 3일 필리헬스(필리핀 건강보험공단)와 교류협력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필리핀과의 MOU가 한국의 제도를 필리핀에 전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필리헬스는 그동안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참가 등을 통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워 왔다.

필리헬스 레이 아키노 이사장은 “필리핀은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을 국가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번 MOU를 통해 한국의 제도운영 경험과 노하우, 건강보험 IT 관련 기술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체결한 MOU의 주요 내용은 상호 연례 국제세미나 개최, 학술 및 인력 교류, 공동연구 결과의 국제 저널지 게재 등이다.

한편, 공단은 MOU 체결 외에도 필리헬스에 공단이 새롭게 추진할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협력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운영역량을 태국,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 지원사업을 통해 개도국의 건강보험 구축지원에 구현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제고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글·오동룡 기자


“개발도상국들은 소득수준이 낮았던 한국이 1977년 공보험인 의료보험을 도입해 불과 12년 만에 전국민을 포괄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구축했다는 점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기효(49)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겸 베트남 지원단장은 우리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동남아 국가의 평가와 관련, “국민소득의 6.5퍼센트에 불과한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국민들의 건강 수준은 10퍼센트를 지출하는 선진국을 능가하는 건강보장체계의 효율성에 감탄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 못지않게 우리의 건강보험시스템을 배우려고 갈망하는 이유”라고 했다.

동남아 국가 이외에 우리의 건강보험제도에 관심이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동남아 국가 이외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아시아, 몽골 등 중앙아시아, 그리고 멀리 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고,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IT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들 나라들에게 우리의 건강보험시스템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공단은 2004년부터 세계 각지의 30여개 개발도상국 보건전문가를 초청해 매년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공단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사무소를 유치해 우리 건강보험구축 경험을 회원국들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배우려는 전문가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 수출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사회정책을 벤치마킹하면서 느꼈던 선진사회의 위상을 거꾸로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느끼게 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세계의 모범국가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건보제도만의 장점이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적은 의료비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과 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원 제약하에서 전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세계에 유례없이 빠르게 구축한 비결도 배우고 싶어합니다. 2008년 7월 노인성질환을 지닌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세계에서 세번째로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행정효율과 납부편의를 위해 건강, 연금, 산재, 실업보험료를 공단이 통합 징수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