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1 지난 2월 23일 튀니지에서 최규연 조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튀니지 전자조달 착수식’이 열렸다. 세계 최고의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나라장터(KONEPS)’가 아프리카에도 진출한 것이다. 최규연 청장은 튀니지, 에티오피아, 벨기에, 터키 등 4개국을 차례로 방문, 나라장터 세일즈 활동을 벌인다. 나라장터는 그동안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등에 수출됐다.

장면 2 지난 2월 14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 2층의 미래 유비쿼터스 기술전시관인 T.um 전시관. 브루나이의 ‘전자정부 스터디 파견단’ 소속 공무원 6명이 이곳을 방문, 한국의 미래 유비쿼터스 기술을 둘러봤다. 암리 파견단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 그린IT, 정보화마을 분야는 브루나이 정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세계 1위로 평가 받는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과 경험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정부를 필두로 하는 한국의 선진 공공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러브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60여년간 온 국민이 땀흘려 일한 결과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제도와 운용 노하우를 갖췄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내국인들은 빠르고 효율적인 한국의 공공시스템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신청하면 하루 내에 전화를 개설해 주는 것은 이미 오래된 사례가 됐지만 아직도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화를 신청하면 한 달이 걸리는 게 보통이다. 요즘은 신용카드로 택시도 타고 휴대폰으로 지하철도 타는 것이 대표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이런 공공시스템은 선진국 사람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대상이다.

한국산 공공시스템의 유·무상 수출을 가리키는 ‘정책한류’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정책한류’라는 용어가 생긴 것은 이런 시스템구축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정부가 수많은 정책을 펴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드라마, K팝 등 문화상품의 수출을 뜻하는 일반 한류와 공공시스템의 수출을 의미하는 ‘정책한류’는 서로를 보완하면서 동반상승하는 시너지 효과를 낳고 있다.




정책한류의 분야와 대상 국가는 광범위하다.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우정’ 수준에서 ‘경제동맹’까지 다양하다. 정책한류는 도리를 중시하는 우리 국민성을 반영해서 6·25전쟁 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받은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 되갚자는 생각이 강하다. 그만큼 진정성을 인정받아 국제사회에서 환영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의도치 않았던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하이퐁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건설과 도미니카공화국의 배전선로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책한류의 대표적인 분야를 살펴보면 우리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 공항운영시스템을 들 수 있다. 지난 2월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공항협회(ACI)가 매년 실시하는 ‘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의미는 간단치 않다.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 사상 처음으로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세계최우수공항상은 1993년 제정된 이래 ‘항공업계의 노벨상’으로 전문성과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자정부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분야다. 전자정부는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포함, 정부가 하는 일을 민원인이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2010년 우리나라는 유엔 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이 회원국 1백92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전자정부를 평가한 결과 발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수출 2억 달러 달성’의 쾌거를 이뤘다. 현재 글로벌 전자정부 시장은 약 1천6백8억 달러(약 1백76조원)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대한민국에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정책한류가 즐비하다. 세계적 정보기술(IT) 강국의 명성에 걸맞게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증시시스템, 개발도상국은 물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시스템, ‘한국판 마셜플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KSP(경제발전 지식공유 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도 정책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월 2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재외공관장 1백20명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전자정부, 온나라시스템 및 민원24, SOS국민안심서비스, 새마을운동 등 우리의 선진행정 사례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맹형규 장관은 “우리가 어려울 때 세계 많은 국가가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발전경험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적극적으로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KSP를 범(汎)정부 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KSP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글ㆍ박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