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는 주저 없이 풀 것입니다. 공장 하나 짓는 데 3, 4년씩 걸려서는 도저히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6개월 내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폭 고치겠습니다.”

2008년 3월 ‘제35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다. 이후 정부는 ‘섬기는 정부, 창조적 실용정부’를 목표로 지난 정부에서 쉽게 해결하지 못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해나갔다.

규제개혁을 국정 최고의 어젠더로 관리하고 정치와 이념보다 실용주의와 경제논리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규제개혁 방식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추진했다. 정부 출범 6개월 동안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과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한편 이후에는 핵심 과제,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갔다.

과감한 규제개혁은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했다. 총 6회에 걸쳐 다각적인 창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한 결과 2010년부터 연간 6만개 이상의 법인이 신설되고 있다.




벤처기업과 벤처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인 창조기업 육성 법률’ 제정 등 1인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으로 1인 창조기업수도 크게 증가했다. 창업 환경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제고돼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순위도 2008년보다 1백여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신·증설 등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했다. ‘수도권 5백제곱미터 이상 공장 신·증설의 원칙적 금지’에서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 허용 규모의 한도를 확대해 수도권 투자에 적합한 업종의 적기 투자를 유도했다. 환경규제 방식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했다.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온라인 민원 선진화’ 등 국민편의를 위한 규제개혁도 단행했다. 특히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는 국민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는 평가다. 실제 도로주행능력 위주의 테스트는 교통사고율도 크게 감소시켰다.

농·식품분야에서도 공정경쟁을 제한하거나 농어업인·기업인·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4백51건을 발굴·개선했다.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방안 마련, 백두대간 보호지역 송전탑 작업장 허용, 미역·다시마 복합양식어장 시설구역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공공기관 선진화’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을 제고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정원감축, 통폐합, 민영화 및 출자회사 정리 등 하드웨어를 개혁하는 한편 노사관계 선진화, 보수체계 개편 등 소프트웨어 개혁을 통해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세종시 개발, 새만금 종합개발 추진,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지방에서 15년간 지속 요청해온 지방소비세·소득세를 도입했다.

이러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신성장동력 확충 노력에 힘입어 국가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 31위에서 2011년 22위로 상승했으며, WB 기업환경평가 역시 2008년 23위에서 2011년 8위로 크게 상승했다.

글·박근희 기자


규제개혁은 우리 사회의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역할을 한다.
안충영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명박정부 4년간 규제개혁을 통해 매년 플러스 성장을 시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4년의 규제개혁 성과는?
OECD가 주목할 만큼 한국의 규제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투자촉진형 규제혁파, 한시적 규제유예 완화조치, 규제일몰제의 과감한 도입, 미등록 규제의 등재와 정비 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세계적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플러스 성장을 시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분야의 규제개혁이 가장 큰 발전이 있었는지?
투자촉진과 국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데 발전이 있었습니다. 투자촉진을 위해 산업입지규제 완화, 수도권규제 완화, 출총제 폐지, 각종 리베이트 금지, 쌍벌제 폐지, 인허가 제도의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전환 등이 있었습니다. 국민생활불편 및 안전과 관련하여 학력철폐, 안전관련 법정수수료 통폐합, 안전한 먹거리 조달 등에서도 큰 진척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담긴 의의가 있다면?
경제사회가 시장원리에 맞게 작동되고 미래의 먹거리가 생성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규제의 작동과 개선과정에서 투명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과 저소득층 생활불편 해소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동시다발적 FTA에 맞춰 국내 각 제도를 국제적 모범기준에 맞도록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규제개혁 방향은?
앞으로 공정사회를 구축하고 치열한 국제경쟁환경 아래서도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일자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이뤄져 할 것입니다. 신성장동력 분야인 교육, 관광ㆍ레저, 방송통신 등 분야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규제개혁을 검토하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신규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진입규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