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 대해서는 뿌리 깊은 선입견이 있다.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복지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선입견,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는 선입견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사실과는 다른 글자 그대로 선입견에 불과하다.

우선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참여정부가 짠 마지막 예산인 2008년 예산에서 복지예산은 68조원이었다. 복지예산은 2009년에는 75조원, 2010년에는 81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금년도 복지예산은 86조4천억원으로 작년보다 6.3퍼센트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 5.5퍼센트를 웃도는 수치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복지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퍼센트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복지제도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다.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제도다. 소득·재산 하위 70퍼센트의 노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 제도는 2008년 1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도입됐고, 그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됐다.




금년도 수급대상은 3백87만명으로 대상자 한 사람에게 매달 9만1천2백원까지 지급된다.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중풍이나 치매노인을 국가가 보살피게 됐다.

작년 7월에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補塡)해 주는 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됐다. 이로 인해 35만명의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사회복지전산망(행복이음)이 완성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덕분에 종래 공급자 위주의 급여시스템이 수요자 위주로 바뀌면서 중복 수급이나 수급 누락 같은 불합리한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이로 인해 한해 절약되는 예산을 3천억~4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양극화와 관련해서도 현 정부의 점수는 그리 나쁘지 않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양극화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리포트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수년간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퍼센트 계층을 하위 20퍼센트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 소득 5분위 배율이 커지면 상위소득과 하위소득의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판단함), 소득 10분위 배율(상위 10퍼센트 계층을 하위 10퍼센트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 지니계수(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득 불평등 측정 지표. 0에 가까울 수록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남)가 모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시장소득 기준)은 2003년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8년 6.16을 고점으로 하락세로 반전했다.

2010년 시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6.03을 기록하여 전년도의 6.14에 비해 감소했다. 가처분소득 기준 5분위 배율도 2009년 4.97에서 작년에는 4.82로 개선됐다.

소득 10분위 배율(시장소득 기준)도 참여정부 기간 중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 5.08을 고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작년도 10분위 배율은 4.97로 2009년의 5.06에 비해 낮아졌다. 가처분소득 기준 10분위 배율도 4.07로 2009년의 4.22에 비해 감소했다.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 역시 2003년부터 계속 높아지다가 2009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0년 지니계수는 0.314로 2009년의 0.320에 비해 낮아졌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설윤 연구위원은 이러한 양극화 감소의 원인으로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후 추진한 감세(減稅)정책을 꼽았다.

조세부문의 감소는 가처분소득의 개선으로 나타났으며, 감세정책으로 인해 상위계층보다 중산층이 더 큰 혜택을 입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G20 주요 회원국들가운데 중간 수준이다. 한편 유엔개발계획(UNDP)이 국가별 국민소득과 교육수준, 평균수명, 유아 사망률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내놓는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한국은 작년에 12위를 차지했다. 이는 종전의 26위에서 14계단이 뛰어오른 것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김용하 원장은 “이명박정부는 애초부터 ‘퍼주기식 복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생각 아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청년실업 문제 등이 생각보다 안 풀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복지제도가 도입, 정착되면서 중풍·치매노인 돌보미 등 ‘돌봄노동’ 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김용하 원장은 “이렇게 만들어진 중·고령 여성의 일자리가 연간 25만 개에 달한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체 일자리가 크게 줄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글ㆍ배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