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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선진국과 개도국 가교역할 수행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통해 원조 수혜국이었던 한국은 공여국 지위를 재확인하면서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떨쳤다. 총회기간 부산을 찾은 각국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선진국에서 각종 유·무상 원조를 받아 절대빈국에서 탈피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로 도약한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조총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개발격차가 심화되면 인류의 공동번영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공생 발전을 제안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대내외에 천명한 바와 같이 향후 4년간 개발원조(ODA) 규모를 금년 대비 2배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신규 회원국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원조 공여국이라는 지위를 인정받았다.




해방 이후 50년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25일 OECD 산하 DAC에 가입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나라가 됐다. DAC는 전 세계 원조의 90퍼센트를 담당해 국제 원조를 주도하는 기구로 우리는 24번째 회국원이다.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유엔개발계획(UNDP) 중심의 국제사회 원조를 받아 왔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50년간 지원받은 공적개발원조액은 1백27억 달러에 달했다.

원조를 받았던 가난한 나라에서 되레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세계 최초 국가’가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을 하며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가 DAC 회원국의 위상을 확인한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면 이번 부산총회에서는 이러한 위상을 재확인한 셈이다.

DAC 회원국이 됨에 따라 정부는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1990년대 이후 20년 넘게 원조 공여국으로 활동해 온 우리나라의 ODA를 좀 더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또 DAC 가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77억3천4백만 달러가량을 원조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순소득(GNI) 대비 원조 비율을 2012년까지 0.15퍼센트, 2015년까지는 0.25퍼센트로 각각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회에서도 우리나라는 양적인 지원과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가교 역할로 주목받았다. 총회 참가자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발전의 파트너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총회 개최도시인 부산은 원조 물자를 받아들이던 ‘입구’에서 원조를 하는 ‘출구’로 도약하며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지난 11월 27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더 많은 나라가 부산과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제사회 원조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총회 개최지 부산을 국제사회 원조의 성공적인 도시로 꼽았다.

부산은 6·25전쟁 이후 수많은 피란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제사회의 유·무상 원조를 받아 도시 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1967년 차관을 받아 설립한 부산 한독직업학교(현 부산기계공고)는 기술인력을 배출하는 요람이 됐고, 1968년 원조를 통해 시설을 확장한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는 부산을 세계 조선산업의 1번지로 이끌었다. 전력난 해소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부산 사하구 감천 화력발전소(1964년 완공),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1978년 상업운전 시작)도 원조로 세워졌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부산은 태평양 도서국가의 식생활 개선 원조사업인 ‘부산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이니셔티브’는 농수산식품을 활용한 개도국 건강지원 프로젝트로 필수 영양소 부족으로 질병에 시달리는 태평양 섬나라와 아프리카 내륙에 대한 영양공급 및 질병치료를 목표로 한다.

부산시는 총회를 기념하고 부산의 인재·기업 등의 개발원조 참여기반 마련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가칭 ‘부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포럼’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지방자치단체 중 개발원조 분야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원조총회 개최를 계기로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도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세계 1백60개국 대표와 40여 국제기구 대표가 찾은 이번 총회를 빈틈없이 준비함으로써 부산시는 2005년 APEC 정상회의 이후 다시 한 번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2천5백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한꺼번에 부산을 찾으면서 시내 17개 호텔의 객실이 동이 났고, 도시 이미지 제고로 향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글·박창수 (연합뉴스 부산취재본부 기자)

한국과 세계원조
1950년 6·25전쟁 발발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원조 시작, 50년간 1백27억 달러의 원조 받음.
1997년 급속 경제 발전 이룩한 한국, OECD 산하 DAC 관찰자 자격을 취득, 주요 회의 참석.
2009년 11월 25일 DAC 가입, 세계 최초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자리바꿈
2010년 1월 25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2010년 10월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등 17개 무상원조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함께 ODA 선진화 방안을 수립
2010년 11월 서울G20정상회의 개최, 한국은 선진국-개도국간 가교 역할 수행하며 개발 이슈 주도
2011년 11월 29일~12월 1일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2015년까지 원조 비율을 ▲유상 협력 분야에서는 50퍼센트 ▲무상협력 분야에서는 1백 퍼센트까지 확대. 해외긴급구호 규모도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인 6퍼센트까지 높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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