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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추경예산 224조1000억 원보다 6.4% 증가한 238조5000억 원이다. 이 금액은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 규모다. 반면에 내년도 국세와 사회보장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올해에 비해 7% 증가한 25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정부가 발표한 2007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에 나타난 재정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전2030 등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실현해가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장과 복지, 국가안보 3대 축
내년도 예산은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그리고 국가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단기 처방보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또 양극화 해소와 고령화·저출산 대책, 국방력 강화도 시급한 해결과제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에 이들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즉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지향하면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안보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의 핵심인 셈이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차세대 핵심 기술개발 등 R&D의 투자확대와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보기술(IT)·생명공학기술(BT) 등 전문 분야의 인재와 산업인력을 양성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국민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 해소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복지·교육·문화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더욱 늘려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육아 부담을 낮추고 노인요양시설 등을 확대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북한 핵문제 등에 따라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국가안전 분야의 재원 배분 증대도 두드러진다. 국가안보와 위기관리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여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 분야의 핵심 지원부문은 국방개혁, 재해예방 투자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분야는 재정을 확대하기보다 투자를 내실화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민간자본과 공기업의 자체자금 활용 등 투자재원 다변화를 통해 재정투자를 보완하는 한편, 농어촌과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둔화 가능성, 국제유가 등을 감안할 때 올해보다 성장률이 약간 낮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의 경우 하반기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지만 상반기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5%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북핵 사태를 고려치 않은 수치다. 북핵 사태가 악화될 경우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형수 센터장은 “북한 핵문제로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예상한 4%를 밑돌 경우 경기부양책 등의 이유로 예산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들려준다.

한편 정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성장률 둔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출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국가·자치단체·민간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제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엄격한 성과평가 기준을 적용해 부처별 예산배분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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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예산 배분의 집중화와 효율화로 요약된다.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효율화 전략을 토대로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식창출과 함께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유망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와 사회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 구축도 필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R&D와 인적자원 등 지식창출을 위한 재원 배분에 역점을 두는 한편, 차세대 유망산업과 정보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또한 동북아 물류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SOC 확충에 대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은 R&D 분야를 비롯해 복지, 교육, 국방, 통일·외교, 환경, 공공부문 투자 등 12개 분야에 고루 배분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특히 R&D, 복지, 교육, 국방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키로 했다.

R&D 분야
성장동력 확충 위해 9조 8443억 원 투자
내년에 지출되는 예산 중 R&D 부문의 증가율이 10.5%로 가장 높다. 최근 성장률 하락과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내년도 R&D 지원예산은 9000억 원가량이 늘어난 9조8443억 원.

R&D 분야 투자는 신기술 창출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우선 지원된다. 기초연구 지원자금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19%, 2005년 22%, 2006년 24%, 2007년 25%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함께 지능형 로봇·미래형 자동차 등 미래 유망기술 지원과 핵심부품·소재개발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선도하게 될 분야의 지원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핵심소재와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은 올해 2520억 원에서 내년에는 2691억 원으로 늘어난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역할의 확대가 필요한 국방, 방재, 보건, 환경 등 공공·복지기술 R&D 분야의 지원도 강화된다. 국방 R&D는 올해 1조618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2902억 원으로 늘어나고, 방재 R&D도 올해보다 40.5% 늘어난 57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를 위해 1995억 원이 투입되며, 지방 R&D 투자비율도 2003년 27%, 2006년 36%에 이어 내년에는 40%로 확대된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뒷받침할 지방의 R&D 역량강화를 위해 510억 원이 지원되며,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예산을 542억 원으로 늘려 지방대학·중소기업·연구소 간의 협력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양적 확대뿐 아니라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D 투자에 대한 특정평가와 자체 평가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중복투자 방지와 R&D 프로그램 간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도 시행키로 했다.

복지 분야
복지사각지대 해소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보육·주거·의료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내년도 복지 분야의 예산책정은 61조8415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 중 가장 많으며 올해 예산 56조 원에 비해 10.4% 늘어났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에 투입될 예산을 올해 5조3438억 원에서 내년에는 6조5907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등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보육료 지원대상을 전체 아동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민간 보육시설 개선을 위한 기본보조금제도도 시범 실시된다. 또한 노인 치매병원을 6개에서 10개로 늘리고 137개의 요양시설을 새로 짓기로 했다.
장애인들의 생활보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을 수립, 내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4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장애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장애아부양수당도 월 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올렸다.
또한 국립재활원의 병상을 300병상으로 50% 늘려 재활치료를 돕는 한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대폭 지원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개발과 권익보호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1인당 1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를 무상지원하는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도입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특화된 e-러닝 콘텐츠 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학에 진학하는 근로자 중 성적우수자에게 1인당 800만 원까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기업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정부분을 대신 지급해주기 위해 체담금 예산을 올해보다 3.6% 늘려 1815억 원을 배정했고, 임금체불근로자의 무료 법률지원을 위해 3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8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요에 비해 취약했던 사회서비스 공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사간병과 보육 등 시급한 사회서비스를 늘림으로써 성장잠재력과 복지수준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교육 분야
우수한 인적자원 육성···성장 뒷받침
우수한 인적자원을 길러내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예산을 올해 28조7650억 원에서 내년에는 30조8890억 원으로 7.4% 늘렸다.
이 중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3조5308억 원으로 올해(3조3666억 원)보다 1642억 원이 늘어났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제2단계 BK(두뇌한국)21사업 추진을 위해 290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발전전략과 연계된 대학특성화(NURI)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학·연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투자도 늘려 교육격차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 인원을 올해 14만2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특수교육보조원과 장애학생 도우미를 대폭 늘려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유아와 초·중등 관련 예산을 올해 24조9424억 원에서 내년에는 26조8783억 원으로 늘려 방과후 학교 운영을 비롯해 특기·적성교육 강화, 교육여건 개선 등에 집중 투자한다.
평생·직업교육도 강화된다. 총 3071억 원을 배정해 평생교육인프라 구축과 전문대 특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 분야
군 전략 강화 적극 지원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비를 올해 22조5046억 원보다 9.7% 늘어난 24조6967억 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국방 기능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병력 중심의 군 구조를 첨단기술군으로 전환해가기 위한 국방개혁 플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방위력 개선을 위한 첨단장비 구축이 핵심이다. 차기 보병장갑차 양산, 3000톤급 잠수함 건조, 신형 전투기 교체 등 육·해·공군의 핵심장비를 갖추는 한편 7000톤급 이지스함 건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등에 지원된다. 방위력 개선부문에 6조82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에는 올해에 이어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사병 봉급을 현실화하기 위해 예산을 4120억 원에서 4918억 원으로 늘리는 한편, 장비·물자·시설 확충을 통해 의무 분야 지원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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