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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김수경(75·가명) 씨는 얼마 전부터 왼쪽 목 안이 따끔거려 신경이 쓰였다.
“감기쯤이겠거니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나이 탓에 무릎관절이 좋지 않은 것 외에는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쉽게 회복될 것으로 믿었다. 며칠 후 가벼운 마음으로 동네 이비인후과에 들러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여느 때와 달리 목감기 증세는 오래 지속됐다. 며칠간 치료를 받고나자 조금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왠지 찜찜한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병원 출입을 한 지 20일쯤 지났는데도 완쾌가 되지 않자 담당의사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의사선생님이 일반 감기 증세가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의사의 권유대로 김씨는 3차 진료기관을 찾았다.
“의사선생님이 제 목을 자세히 만져보시더니 편도선염이나 감기 증세가 아니라면서 당장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찾아가라고 다그쳤어요.”      
김씨는 겁이 덜컥 났다. 뭔가 심상치 않은 병에 걸렸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다.
“암입니다.”
이비인후과를 찾은 그에게 담당의사는 분명한 목소리로 암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암이라고요?”
“갑상선암입니다. 진행이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담당의사는 망연자실해 우두커니 앉아 있던 김씨에게 당장 CT촬영을 하자고 재촉했다. 촬영결과 이미 기도에까지 암세포가 전이돼 있을 정도로 그의 상태는 상당히 심각했다. 무려 6시간 30분에 걸친 대수술과 함께 김씨의 투병생활이 시작됐다.      

 “수술이 결정되자 가장 큰 걱정은 병원비였어요.”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 입장인 김씨로서는 건강도 건강이지만 병원 입원기간 내내 돈 걱정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퇴원 시 진료비 내역서를 받아보고는 그동안 자신의 고민이 쓸데없는 걱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정부가 암환자들의 본인부담액을 또다시 낮췄기 때문이다. 그는 “환자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씨의 경우처럼 암 등 중증질환자들의 경우 엄청난 진료비가 가정파탄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적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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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가정파탄 원인
한국사회보장학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실패·가정해체 등과 함께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3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병을 치료하지 않고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해야죠.”
건강보험공단 성진영 차장의 말처럼 정부가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데 소매를 걷어붙였다. 김씨가 중병에도 불구하고 완쾌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것도 이 때문이다.

[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2007년까지 중증환자 지원율 75%로
최근 들어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암 등 중증질환자들의 진료비 본인부담률 20%를 10%로 낮춘 것을 비롯해 6세 미만 어린이 입원비 100% 지원, 입원환자 식대 80% 지원, PET 검사와 내시경 수술재료 80% 지원, 긴급의료비지원제도 등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다. 특히 진료금액이 큰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대폭 낮춰나가기로 한 것은 돋보이는 대목이다.

정부는 현재 70%를 약간 웃도는 지원율을 2007년까지 75%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증질환자 지원 혜택을 위암·폐암 등 암환자뿐 아니라 백혈병·중증심장질환·중증뇌혈관질환 등으로 확대했다. 이 조치로 암환자 32만 명을 비롯해 중증심장질환자 4000명, 중증뇌혈관질환자 7000명이 매년 혜택을 보게 됐다.           
그렇다면 중증질환자의 경우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확인해보자.

일산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박기택(53·가명) 씨의 64일간의 진료비 내역을 보면 최근 시행된 혜택 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폐암과 투병 중인 박씨는 지난 5월 17일 입원해 최근 병원비를 중간 정산했다.
진료비 내역서의 인적사항을 보면 우선 유형란에 중증진료 등록환자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인다. 중증질환자 지원 혜택을 입게 됐다는 의미다.
진료비 내역을 훑어보면 금액상 차이가 금세 나타난다. 박씨의 총 진료액은 1534만1712원이다. 중증질환자 지원혜택이 적용되기 전의 급여 본인부담 항목을 보면 금액이 295만6450원으로 적혀 있는 데 비해 적용 후에는 139만6480원으로 나타나 155만9970원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박씨는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159만4732원)와 선택진료(72만9150원) 금액을 뺀 1301만7830원 중 10% 정도인 139만6480원을 박씨가 부담하게 된다. 적용되기 이전 20%가량이던 본인부담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박씨는 이 금액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와 선택 진료 금액을 합친 372만362원을 내면 된다.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혜택 폭은 더욱 크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생후 2개월의 이해영 군(가명)은 기관지염이 심해 계속 입원해야 했다. 최근 이군의 부모는 50일간의 진료비를 중간 정산했다.
이군의 진료비 내역을 모니터로 확인해 보면 급여 본인부담란에 ‘0’이라고 선명히 적혀 있어 입원비가 전액 면제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혜택 이전에는 총 진료비 1424만531원 중 본인부담 260만6400원에 비급여 부문 120만8521원을 합친 381만4921원을 진료비로 내야 했지만 이번 혜택으로 비급여 부문만 치르면 된다.
비급여부문은 초음파진단비가 76만 원을 차지했고, 여기에 주사료·치료재료대 일부가 포함됐다. 이군의 경우 무려 260만6400원이 절감된 셈이다.
일산병원 이충의 원무팀장은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입원비 100% 지원은 저출산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일산병원의 경우 1월부터 7월까지 어린이 입원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가량 늘어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려줬다.    

[SET_IMAGE]6,original,right[/SET_IMAGE]입원환자 식대 80% 지원
입원환자 식사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식사의 경우 일반식·치료식·멸균식·분유로 구분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식과 치료식은 기본식 가격을 낮게 설정했고,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해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입원환자들은 6월 1일부터 시행된 식대지원으로 기본식사비는 20%, 가산금액에 대해선 50%만 부담하면 돼 이전보다 병원비 부담이 훨씬 낮아졌다.
가산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가 입원환자식을 제공하는 병원 등이 직접 및 선택식단 운영여부, 영양사·조리사 인력 등 입원환자식 운영 현황 제출 자료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식사비의 보험적용으로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원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좋은 취지가 퇴색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망을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입원환자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수시 점검을 통해 입원환자들에게 불만족스러운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바로잡아 나가겠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상급병실료 문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의료비지원제도도 눈여겨볼만한 내용이다. 이 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치료비를 감당키 어려운 저소득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

저소득층엔 긴급의료비 혜택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문 금액에 대해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 입원환자가 거주하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지원해준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도 저소득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펼치게 하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암을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PET 검사와 내시경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에도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PET 검사는 고가 장비와 의약품을 이용함으로써 1회 촬영비가 100만 원을 웃돌아 환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PET 검사의 보험적용으로 간암이나 심근경색증 환자가 촬영을 할 경우 부담액은 13만~15만 원으로 뚝 떨어졌고, 내시경수술의 경우에도 재료비 부담액이 20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치매·중풍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노인가정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부산 북구, 광주 남구, 경기 수원, 강원 강릉, 경북 안동, 충남 부여, 전남 완도, 제주 북제주 등 8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이 지역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치매ㆍ중풍 노인가정에 방문간호
노인환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의사가 발급해준 간호수발지시서를 첨부, 의료기관·보건소·간호협회 등 방문간호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는 발급비용의 20%만 내면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비용이 면제되며 저소득층은 10%만 치르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만족도, 수가 적정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보완점을 마련해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별 건강상태와 진료내역, 거주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사성 질환자를 위한 맞춤 정보를 비롯해 금연 프로그램, 비만개선 프로그램, 인근 병원 및 약국 정보, 의료기관 이용 등 다섯 가지 정보가 주축이다. 대사성 질환이란 비만이나 운동부족, 과잉영양 등 생활습관이 원인이 되는 병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등이 해당된다.

금연프로그램은 니코틴 중독 검사 등을 실시해 결과에 맞는 금연처방 정보를 전자메일을 통해 제공하고, 비만개선 프로그램의 경우 비만도 측정결과에 맞춰 식이요법과 운동 등 적절한 정보를 알려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 ‘건강마당-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경기 일산병원에서 시범운영해 온 건강보험상담센터를 서울대병원·부산대병원 등 전국 20개 대형병원으로 확대설치,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더욱 높였다. 상담센터에서는 중증질환자 등록 및 확인증 발급, 응급환자 자격확인, 신생아 자격취득 등을 자세히 상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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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9,original,right[/SET_IMAGE]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 비율은 2004년 기준 61.3%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하지만 2006년 들어 점차 상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현재 수준보다 10%가량 높여 보장률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의료비 중 공공부문 부담비율이 70%(2003년 기준)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보편적·포괄적 공적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영국·스페인·이탈리아 등 국민보건서비스 형태로 의료보장을 실시하는 국가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거의 없다.
영국의 경우에는 아무리 복잡한 수술이라도 환자에게는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 모든 진료비가 무료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영국은 1차, 2차 진료기관 구분이 엄격한 편이다. 1차 진료의사의 허락 없이는 2차 진료기관으로 갈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진행성 암이나 응급환자처럼 긴박한 상태일 경우는 예외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영국 의료보장 철학인 셈이다.

독일은 외래환자의 경우 보장성이 100%다.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의사가 인정하면 100% 보장된다. 독일은 이 제도를 전면시행, 정착단계에 이르면서 평균 입원일수 감소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10년이 지났는데도 7개 질병군만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질병을 800개 군으로 나눠 정신질환을 제외한 모든 신체적 질병에 적용하는 독일과는 대조적이다.

스웨덴, 20세 이하 진료비 전액지원
조세부담률이 매우 높은 스웨덴의 의료보장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된다. 직접세와 간접세를 합한 조세부담률이 평균 51%로 우리나라의 2배 정도다. 그만큼 의료보장 재원이 풍부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진료비는 거의 들지 않지만 약간의 부담액은 있다. 입원비 본인부담은 1일 80크로나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만800원 정도다. 외래환자 본인부담도 1, 2, 3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900크로나, 즉 12만1500원을 초과하면 나머지 기간의 진료비는 부담하지 않는다. 또 20세 이하의 경우 모든 진료가 무료이며, 어떤 진료든 본인부담이 2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중증질환의 보장률에서 돋보인다. 고혈압·심장병·암·정신질환 등30가지를 분류, 100% 지원해준다. 또 수술이나 분만, 한달 이상의 장기입원 환자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공단 송상호 과장은 “의료행위는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인식이 깊숙이 배어 있는 게 이들 4개국의 공통점”이라면서 “이 때문에 모든 진료비용 집행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비교적 쉽게 이뤄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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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1,original,left[/SET_IMAGE]정부가 세계적인 의료산업 강국 실현에 본격 나섰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7월 11일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및 소비자 권리보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 연구개발(R&D) 역량강화,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을 포함한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을 내놓았다. 정부는 선진화 전략 수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의료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39개 핵심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는 한편, 중장기 과제의 정책방향과 단계별 추진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료제도 개선을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으로 판단, 서비스 질과 고용수준이 우수한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차등수가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 전국 병·의원으로 확대될 이 제도를 통해 충분한 고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향상을 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공급자 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항생제 사용빈도 등 기존 공개정보뿐 아니라 입원진료비 등 비용관련 정보도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M&A)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즉 외부감사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계투명성이 입증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복지 연계서비스, 관광 및 바이오 연구 사업 등 의료관련 수익사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해외환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1만 명 정도에 그친 외국인 환자 수를 2008년 5만 명에 이어 오는 2015년에는 40만 명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

해외환자 적극 유치… 2015년 40만 명
정부는 우선 건강검진·성형 등 현 상태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의 개척을 추진한 후 중증질환 위주로 시장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해외환자 40만 명 유치가 이뤄질 경우 연간 7000억 원의 부가가치와 1만5000명가량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환자 유치전략 부족으로 암 치료 등 의료기술 수준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분야를 효율적으로 살리지 못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광고 규제완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소개나 알선 허용, 치료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 및 발급기간 단축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과 더불어 관광공사·KOTRA 등을 활용한 범국가적 홍보를 전개할 방침이다.

[SET_IMAGE]12,original,right[/SET_IMAGE]의료 R&D 역량강화 주력      
정부는 신약 등을 첨단제품 및 기술로 분류해 산업기반기술개발자금 지원, 지방세 감면혜택 등을 주는 등 R&D 예산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품질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제수준의 GMP(품질인증제도) 조기정착 및 의료기기 분야 기술전략 로드맵을 만들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신약개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성과중심의 국가의료 R&D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의료연구협의회(KMRC)를 설치한다. 이 협의회는 의료 R&D 투자 규모·방향 설정, 성과평가, 연구결과 상업화, 연구자 교육 및 의료연구 윤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또 오는 2008년까지 의학전문대학원에 의학전문과 학술 학위가 연계된 복합학위 과정을 새로 만들어 의과대학의 우수인력을 의료연구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6개 의료클러스터의 한정된 기능으로는 시너지효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키로 해 주목된다. 첨단의료 허브 조성을 통해 IT·BT와 의료산업 접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진단·치료·요양·관광과 연구·벤처·컨설팅·마케팅이 어우러진 복합의료서비스를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의료기기 세계 5위, 의약품 세계 7위, 선진국 대비 의료기술 수준 95% 달성으로 세계적인 의료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