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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한미 FTA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브라이언 멀로니 캐나다 전 수상이 야당시절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깔려 죽는다고 반대했지만 집권 후 살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며 적극 추진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체결 후 깔려 죽거나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협상보다는 ‘유일한 살길’이라는 데서 윈-윈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현재 한미 FTA 추진을 놓고 일각에서는 반대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미 FTA가 한국경제를 살리는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으로 낙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무역협회 현오석 무역연구소장은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승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미 FTA 협정 체결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FTA는 피해 갈 수 없는 세계적 조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욱 박사도 “FTA 협상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수출확대나 무역수지 흑자라면 상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돼야 한다”며 “미국과의 FTA 중요성은 수출효과보다 생산성 증대효과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 중에 “한미 FTA는 그것을 통해 물건을 더 파는 것보다는 제도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한미 FTA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는 최강의 협상팀을 구성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인력 80명이 총동원되는 것은 물론 24개 관련부처의 최정예 통상인력이 모두 협상팀에 참여했다.

인파이팅과 아웃파이팅 병행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대미 경쟁력이 강한 분야는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인파이팅 전략을,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아웃파이팅 전략을 기본 축으로 삼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협정문 초안도 이 같은 내용이 골자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상 전략과 관련해 미국의 무역규제 완화와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협상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조달 부문은 우리가 강력하게 개방을 제기하되 서로 호혜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상품 및 농산물의 관세인하 및 철폐 계획, 서비스·투자 분야의 예외 조치 등은 오는 7월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슈퍼파워 미국과의 FTA 협상이 일정대로 타결되면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개방정책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전망된다. FTA 낙제생에서 참여정부 3년 만에 FTA 우등생으로 변신하게 될 우리나라는 한미 FTA 외에 내년 말까지 20개국과 FTA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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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5,original,left[/SET_IMAGE]경쟁력이 있다면 턱밑을 파고 드는 인파이팅 전략, 경쟁력이 취약하면 외곽을 돌면서 피해를 줄이고 기회를 노리는 아웃파이팅 전략.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한국정부의 협상전략을 요약하면 이렇다. 대미 경쟁력이 강한 분야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가 6월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마련한 협정문 초안도 이 같은 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다.

우선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금융 분야는 개방 속도를 조절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회사가 한국에 지점을 세우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준다는 것이다.

또 기업인과 전문직 종사자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전문직 비자 쿼터’설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쌀 등 민감 품목은 관세율 인하를 상당기간 미루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협상 목표를 정했다.

민감품목 ‘세이프가드’등 장치 마련
정부는 상품교역과 관련, 두 나라 간 내국민대우 원칙을 적용하고 WTO 협정에서 인정한 것 외에는 수출입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은 한국산 원산지 인정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감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양국이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가하지 않기로 협의하는 것)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세인하기간 장기화, 수입 급증에 대비한 특별 긴급관세 부과 등의 보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 분야 개방속도 조절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교육·의료 등 기초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국내 서비스산업의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두 나라 전문직이 상대국가에서도 자격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도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미국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되며, 우리나라 회계사나 간호사 등도 미국에서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금융 분야는 일단 상당 폭 개방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미국 금융회사가 국내에 지점 등을 두는 상업적 주재 금융서비스의 경우 개방이 불가능한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점을 두지 않는 국경 간 거래는 개방 항목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는 WTO 관련 규정상의 내용 위주로만 협정문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계획이다.

미국 조달시장 진출 요구
우리 정부는 미국 조달시장에 우리 업계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제도 장치 마련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미국 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 참가 조건의 합리화, 조달정보 상호교환, 조달기관 협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측에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사진은 개성공단의 한 생산라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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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한때 일본에 다녀오는 한국 주부들이 너도나도 일본산 ‘코끼리 밥솥’을 사 오던 시대가 있었다.

일본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던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최종 폐지된 지난 1999년, 제조업계는 일본 상품의 수입 급증으로 우리 기업이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은 단계별 개방 일정에 맞춰 공격적으로 R&D 투자를 늘리고, 질 높은 신제품을 출시하는 동시에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개방’을 경쟁력 제고의 계기로 삼았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의 가전제품과 승용차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주력산업으로 성장했다. 삼성전자의 TV는 미국 맨해튼 백화점에서 일본의 소니 제품을 밀어내고 중심부에 전시됐다. 현대자동차도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까지 세웠다.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지는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개방을 앞두고 걱정이 많다. 대문의 빗장을 열 경우 거대 자본이 봇물 터지듯이 밀려들어와 국내시장을 초토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미국산 농산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들 밥상에 오르지는 않는다. 최근 미국에서 수입해온 칼로스 쌀이 단적인 사례다. 국내 쌀 유통시장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던 당초 우려와는 달리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개방 통해 경쟁력 강화와 고용 증대 기대
소비자들이 외면한 까닭이다. 급기야 최근 반품 소동과 함께 농산물유통공사가 실시한 수입쌀 공매에서 칼로스쌀이 전량 유찰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농림부 이상길 식량정책국장은 “국산 쌀 브랜드가 1900개나 생기고 품질도 월등히 개선돼 소비자들이 칼로스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FTA는 서비스 부문에서도 미국에 의한 국내시장 위축보다는 금융·교육·법률 등 서비스 분야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흥식 박사는 “국내 기업의 직접적 피해보다 미국에 의한 국내 서비스 제고 등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1996년 유통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국내 진출은 국내 기업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 경쟁력 강화와 고용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국 서비스업체도 단순히 자본과 브랜드만 가지고 한국시장을 점유하기는 어렵다. 최근 까르푸·월마트의 철수가 좋은 예다. 국내 업체는 외국 대형 유통업체와 경쟁을 마다하지 않은 결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으며, 이를 발판으로 중국시장 등에도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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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크기는 관세인하 효과보다는 시장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와 전문화, 효율성·생산성·경쟁력 개선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멕시코·싱가포르·칠레·호주 등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의 FTA 관련 국내 대책 수립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KIEP 이준규 박사는 “칠레와 멕시코의 사례로 봤을 때 FTA 체결에 앞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리 국내 산업발전전략과 구조조정정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후속대책을 내놨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기현서 주칠레 대사도 “칠레 국민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에의 편입을 가속화해 세계화가 제공하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과 그러한 노정에서 모험과 도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반세계화의 목소리가 높은 중남미에서 칠레의 이 같은 성적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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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7,original,left[/SET_IMAGE] “미국의 반덤핑제도 남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김종훈 수석대표(대사)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다. 그동안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분야도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짚고 가면서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김 대사는 우선 “반덤핑 제도로 우리 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통관절차 간소화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태클을 걸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번 협상이 분명히 쉽지는 않지만 과감히 협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대사는 “공세적 입장을 취할 목록과 수세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 목록을 만들었다”며 “지킬 부분은 협상 진행 중 쟁점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2차 협상 때부터는 양허안 수준을 보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협상 전략을 공개했다.

“협상은 반드시 윈-윈 결과되게”
“FTA는 시장통합이 아니며, 1대 1 합병은 더욱 아닙니다. 시장통합 과정에서 제일 초보 단계인 특례 조건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협상을 통해 거부하면 된다. 국민이 우려하는 만큼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기본”이라며 “협상은 반드시 윈윈의 결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익단체의 한미 FTA 반대 움직임이 곤혹스럽지 않느냐고 묻자, 김 수석대표는 브라이언 멀로니 캐나다 전 수상의 일화를 소개했다. 멀로니 전 수상은 야당시절 미국과의 FTA 체결에 대해 “깔려 죽는다”며 반대했으나 집권 후 “살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고 적극 추진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는 “한미 FTA 협상 체결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면서 투자협정을 이용한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대로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가 가장 안 팔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라며 FTA 협상이 바로 내수점령으로 연결되는 것은 분명 아니라고 지적했다.

농업 구조조정 계기 삼아야
쟁점사항인 농업에 대해 김 수석대표는 “대응은 신중히 해야겠지만 너무 심각하게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칠레 FTA를 예로 들면서 “피해 예상을 과대하게 포장해 예산에 과대하게 계상한 결과,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가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게 김 수석대표의 일관된 신념이다.

김 수석대표는 미국에 앞서 일본이나 중국과 먼저 FTA를 체결했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수주의나 민족우월주의가 깔린 상태에서는 FTA 관련 논의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며 “중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농산물이나 가전제품 등의 부문에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 수석대표는 끝으로 얼마 전 아들과 있었던 여담을 소개했다.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들한테 한미 FTA 체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버지 시대는 경쟁이 없었던 시대라 괜찮았지만 지금은 무수한 개방과 경쟁시대다. FTA를 빨리 체결해 세계와 경쟁해야 할 것’이라해 요즘 힘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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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낭보가 날아들었다.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9개 회원국은 5월 16일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양자간 FTA 가운데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아세안과 서비스·투자 협정만 남겨두고 있으며 FTA협상이 예정대로 완결되면 한미 FTA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은 이번 협정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수입액과 품목수 기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에 대한 관세를 0∼5% 수준으로 내리게 된다. 나머지 3%는 해당품목에 대한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 수입물량(TRQ) 설정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통상부는 특히 우리나라는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을 양허 제외, 장기간 소폭 관세인하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초민감품목’ 3%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양허 제외 품목으로 인정받은 것은 쌀, 닭고기, 활어 및 냉동 어류, 마늘, 양파, 고추, 대부분의 과일 등 45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