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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 “나와 국민들 사이의 소통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소통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풀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 멀리 보는 기업’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밝힌 말이다. 기업인 3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특강에서 노 대통령은 “생각이 같다고 하더라도 정책이나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약간의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오늘은 소통을 위해서 왔다”며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 경제계, 법조계, 네티즌 등 각계 각층과의 ‘대화를 통한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에는 네이트, 다음, 야후, 엠파스, 파란 등 국내 주요 5개 포털사이트가 공동으로 주관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 참여해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했다.

이는 대통령이 의제를 국민에게 곧바로 전달하겠다는 의도다. 노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답답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대변혁
노 대통령은 이번 대한상의 초청 특강에서도 “소통을 위해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를 해야 할 만큼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말하고 난 후 언론보도를 보면 본의와 다르거나, 중요하다고 했던 말은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지엽적인 이야기나 양념으로 한 이야기들이 크게 나와 힘들게 느꼈다는 후문이다.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의 경우 기존 언론인·전문가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통한 의견수렴 방식을 택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기존 언론에) 반박 대응하는 것이 시원하기는 하지만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검토해 그 품격을 높여 나가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제 설정에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다.

노 대통령은 3월 31일에 정부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과의 만찬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4월 1일에는 경제 5단체장 부부동반 만찬간담회를 가진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국정운영’의 본격화에 대해 김 대변인은 “간담회 특강 등은 대화·상생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노 대통령은 앞으로도 각계와의 대화·상생정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노 대통령이 지난 한 해 동안 잇단 언론간담회를 통해 언론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대통령이 의제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대화와 소통의 국정운영을 발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처리해야 할 개혁 법안들이 산적한 것도 ‘대화를 통한 국정운영’에 나선 배경으로 작용했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과 국방 개혁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국민연금 개혁안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나아가 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중점을 두겠다고 한 2대 정책과제, 바로 양극화 해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해결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와 소통의 국정운영방법은 대통령이 의제와 정책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곧바로 들어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이다.        

권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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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사상 첫 대통령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가 열린 지난 3월 23일 오후 1시 네이트, 파란, 다음, 야후, 엠파스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5개 사에는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댓글이 쇄도했다.

누리꾼 ‘sonamu’와 ‘perfect0329’는 “일반인에게 친근한 인터넷 공간을 통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 신선했으며 인터넷 대화를 시도했다는 자체가 아름답고 기대 이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쌍방향 소통으로 국정 현안 해소
또 인터넷 국민과의 대화를 온라인으로 본 전문가들도 여러모로 유익했다는 평이다.
시사평론가 김석수(46·인터넷신문 데일리 서프라이즈 편집위원) 씨는 “지난 1990년대 중반 미국의 한 정치학자가 주장한 인터넷이 대통령과 국민을 잇는 ‘슈퍼 하이웨이’라고 한 비유가 이제 실현됐다”며 “이번 인터넷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권위주의적 요소와 그 잔재를 털어내는 계기가 마련됐고 소모적인 논쟁 문화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평가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언론학)도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활용해 국민과 의사소통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인터넷 국민과의 대화에서 진행을 맡은 방송인 송지헌(55) 씨는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인터넷 방송의 위력을 실감했다”며 “지상파 방송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씨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으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은 살아 움직이는 토론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권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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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이 아니고 연구해 보자는 것”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득 계층의 절반 정도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종합소득세는 상위 20%가 대개 97%를, 전체 소득을 합산해 보면 96.7%를 상위 20%가 내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숫자를 줄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갑자기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대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최대한 줄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열겠다”면서 “기업이 견딜 수 있는 만큼 강제해 보겠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어 “(비정규직이) 건강보험, 연금, 실업·고용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하는 등 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여가고 마지막에 차이를 줄이는 것이 임금”이라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는 엄청난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판례를 축적하면서 줄여나가 보자”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FTA는 개방의 상징이고 세계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도 문을 활짝 연다” 뜻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개방은 세계화라는 또 다른 말의 일면”이라며, “세계화와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은 선진한국으로 가는 양날개”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좌파정책도 하고 우파정책도 하는 좌파신자유주의 정부”라고 규정했다. 이론적 틀 안에 현실을 집어넣지 말고 현실을 해결하는 해법으로 좌든 우든 써먹자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또한 “조화될수록 좋은 것인데 바로 양 날개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자 핵심적인 결과”라고 진단한 뒤 “부동산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8·31대책의 결과에 대해 “자신한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8·31대책을 우습게 보지 마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 내용이 완벽하게 돼 있으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저항이 꺾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는 평준화 정책에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수월성, 특수한 방향의 교육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편성을 특수성에 맞추면 교육을 망친다”며 “교육에서는 창조성과 사회성, 다양성이 가장 강조된다”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살아야 하며, 내신평가에 의한 대학 입시제도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상위 5%, 수능 9등급에서 학교 편차가 있지만 과목에서도 1%의 인재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0.1%만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재정 부문에 관해서 “큰 정부 작은 정부 시비가 있다”며 “우리 공무원 숫자 가지고 이 정도 국가에서  이 정도의 서비스 해내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쪽이 빈약해 이걸 채워나가기 위해서도 큰 정부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봐야 한다”며 왜 남의 나라 책을 자꾸 베껴와 작아도 너무 작은 정부에서 ‘우리도 작은 정부 하자’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큰 정부론을 일축했다. 국가 재정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한국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권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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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9,original,right[/SET_IMAGE]노무현 대통령의 특강에 경제인들이 큰 호응을 나타냈다. 특히 대·중소기업의 상생에 대한 건의에서 대부분 그룹들은 뜻을 같이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삼성 관계자의 경우 “지금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고 있으며 협력업체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특성상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이 동반성장 제고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G도 “노 대통령이 경기 양극화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했다”는 평가와 함께 “현안 해결을 위해 기업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 이어 기업인을 대상으로 대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 동반성장 문제 등을 풀어나가겠다고 재천명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언론들도 이번 노 대통령의 강연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3월 28일자 “노 대통령 ‘상생 로비하러 왔다’… 상의 CEO 대상 강연”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소통’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는 3월 29일자 “노 대통령, 경제단체장과 잇단 만남 ‘상생정치’”라는 기사를 통해 “정부와 재계와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가까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겨레도 3월 29일자 “소통 정치 힘 받는다”는 기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소통’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번 특강은 ‘상대방과 대화하는 정치’를 실현하려는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대통령 생각을 기업들이 직접 듣는 기회가 쉽지 않았다며 특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참석한 기업인들 대부분은 “정부가 이처럼 많은 대안을 갖고 있을지 몰랐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정부와 함께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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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11,original,right[/SET_IMAGE]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직접 대화하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과거에는 비전이 리더십과 동의어였다면 오늘날 리더십의 동의어는 커뮤니케이션이다.”(2005. 7. 6. 청와대 브리핑)

참여정부가 대통령과 국민 간의 대화와 문제해결 방식을 통째로 바꾸고 있다.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그리고 CEO특강 등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하고 싶었던 내용을 바로 전달하면서 한국의 미래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붙였다.

특히 인터넷 대화는 형식과 의제설정 등에서 기존 방식과는 명백히 차별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성의 언론인이 아닌 일반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시도했다는 점도 중요한 대목이다.

[SET_IMAGE]13,original,left[/SET_IMAGE]우선 타운 홀 미팅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 것이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다. 기존 토론의 경우 전문가의 입을 통해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객석은 물론이고 패널도 모두 일반인들로 채워졌고 기자의 출입은 철저하게 통제됐다. 일반인이 토론의 주인공이 됨으로써 오히려 설득력과 전파력이 강했다.

또 하나는 의제설정을 주도했다는 것. 인터넷 대화를 통해 양극화 문제는 한국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미래핵심과제로 부상했다. 미래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는 양극화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다. 사회 전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자는 의도는 성공했다.

이번 인터넷 대화는 당초 행사 고지 시부터 양극화문제를 의제로 내걸었다.  통상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많은 기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통령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제 관리가 쉽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이번 인터넷 대화에서는 양극화에 초점을 두고 대통령과 국민이 대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정책이 매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항상 굴절되어왔고 실제로 지난 2월 말 3주년 기념 산행보도에서와 같이 3주년을 맞이한 소감이 개헌론 등으로 왜곡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인터넷 대화에서는 대통령이 당초 설정한 의제와 생각이 국민들에게 곧바로 전달됐다.

인터넷 대화가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기성 언론인이 아닌 일반인들과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점이다. 일종의 기존 저널리즘 체제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대안 매체, 또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SET_IMAGE]14,original,left[/SET_IMAGE]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이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다. 그리고 신년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대통령의 양극화 의제가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된 것도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권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