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13,original,center[/SET_IMAGE]

노무현 대통령이 네이트, 다음, 야후, 엠파스, 파란 등 5개 포털 사이트와 함께 ‘국민과 인터넷 대화’를 하기로 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최초다. 대통령과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만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대두된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네티즌 국민과 직접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취임 3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양극화 극복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해 모든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도 어렵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어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며 “여-야, 진보-보수 구분 없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선한 발상”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이” 댓글 이어져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를 막을 것”이라며 “이를 단순히 세금 논쟁으로 몰아가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자”고 말했다.

“양극화 등의 극복을 위해 함께 결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편지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면서 네티즌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김종호’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흔들리지 않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댓글을 통해 “아마 이 시대에서 대통령님이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역사의 긴 다리에서 대통령님이 현시대에서 할 역할만 하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라고 적었다.

이어 “이전 어느 대통령이 이런 인터넷 공간에서 서민들에게 언로를 터놓은 적이 있나요. 멋집니다. 양극화 해소 파이팅!”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국민과 한걸음 가까이 하려는 대통령님의 시도에 박수를 보냅니다” “신선한 발상입니다. 힘내시고 국가 비전에 대해 시종여일 하시기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원칙과 미래를 강조하시는 대통령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잘 하신 일입니다. 힘내시고 이를 계기로 국민과 대화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라는 격려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대화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청와대 측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염두에 뒀다” 며 “인터넷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될 이번 행사가 국민과 의사소통을 통해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되고 인터넷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병헌 기자

[SET_IMAGE]3,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국정을 맡아온 지도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저로서는 나름대로 분명한 국정원칙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저와 참여정부에 불만과 반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집권 초부터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경제문제였고, 불만은 대통령이 민생 문제로 고통 받는 서민의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이나 정치권 역시 경제위기, 파탄지경인 민생을 극복하기 위해 ‘근본대책’을 세우라고 다그쳤습니다.

저 역시 심각한 불황국면을 지켜보면서 속이 탔습니다. 청와대 정책참모들과 경제장관들에게,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킵시다.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여론이 경제를 살리지는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체질강화가 중요합니다. 단방약보다는 보약을 쓸 때입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 지키려 노력
되돌아보면 2003년은 IMF 외환위기 직전과 같은 경제의 불안과 불확실성이 뒤엉킨 한 해였습니다. 이미 2002년 후반기부터 증폭된 북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우리의 해외조달 자금의 가산금리가 197bp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SK글로벌 사건이 터졌고, 90조 원에 달하는 카드채 위기까지 잠복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놓고 말을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2004년 탄핵 때는 차라리 제 정치적 운명이 거두어지기를 바랐던 것이 솔직한 심경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 고비 한 고비 어떻게 극복했는지 꿈만 같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노력하고 도와주신 덕에 북핵위기, 카드채문제도 하나하나 해소되었고, 이제는 국제사회의 코리안 리스크도 사라지고, 신용불량자도 거의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양극화 해소 없이는 국민의 삶 행복해질 수 없어
북핵위기와 경제위기 국면을 타개했다는 자신감과 우리 경제의 안정적 전망이 서기 시작한 2005년 초부터 저는 새로운 모색에 들어갔습니다. ‘동반성장’과 ‘선진한국’이라는 두 가지 명제였습니다.

북핵위기와 경제위기, 그리고 정치적 위기라는 세 가지 위기 국면을 넘겨놓고 보니 우리 사회에 내재된 본질적 문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05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바로 ‘동반성장’과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전략을 만들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첨단 대기업과 전통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문고소득 자영업과 영세 자영업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기회의 양극화, 사회재생력의 양극화, 문화적 양극화로 이어지는 심각한 악순환 구조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도 어렵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되어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딴 나라 이야기가 된다면 그것은 소외와 갈등, 절망을 불러올 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통합의 공동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90년대 들어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추세 속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들의 일반적 현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선진국들은 경제사회적 대비와 축적이 수십 년 전부터 이뤄져 왔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요인으로는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의 원인(遠因)은 1970∼80년대의 불균형 압축성장 전략에 있지만, 이토록 심각해진 결정적 계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였고, 그 후유증의 결과입니다.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모든 통계와 지표가 이를 증명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사회적 위기
이 같은 양극화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위기요인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입니다. 특히 고령화 추세는 심각한 양상입니다.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에서 50~100여년 걸려 나타난 고령화(65세 이상 인구분포가 7%→14%로 확대) 기간이 우리는 단 18년 만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의 구조화와 함께 다가오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금·의료보험, 간병제도, 노인요양시설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적 위기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미래의 문제이면서 오늘의 문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경제가 아무리 대외경쟁력을 갖추어도 내수의 불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극화 극복과 미래 대비, 보수 진보 여야가 따로 없어
이제 남은 2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까를 놓고 다시 참모들과 토론했습니다. 참모들 중에는 새로운 어젠다(議題)를 내놓는 것보다 지금까지 벌여온 과제와 성과들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원칙을 지켜온 경제정책의 효과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었습니다. 또 내년부터 행복도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 5~6개 기업도시가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면 내수경기의 과열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 경기관리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심각한 양극화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두 개의 시한폭탄을 제거하자는 데는 여야도, 보수나 진보도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원인과 해법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할 것
 정부가 할 일은 먼저 하겠습니다.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조직과 예산구조를 다시 점검하여 복지와 미래대비 부문 등 더 써야 할 부문과 절약할 부문을 가려서 효율성을 최대로 높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이 낭비예산이라고 지적하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숨겨져 있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세원 발굴에 강력히 나서겠습니다. 근로자들과 서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과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규모나 국민수준, 날로 높아지는 국민들의 복지 수요, 그리고 심각한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려면 보다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당장 돈을 더 내거나 빚을 내자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계산은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지, 앞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재정이 필요할 것인지, 재정 절약이나 세원 발굴로 얼마만한 재정이 충당될 수 있을 것인지,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라며 이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를 계산해 보자는 것입니다.

남은 2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코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성공한 대통령보다 원칙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 2월 25일 아침

대통령 노 무 현

[SET_IMAGE]5,original,center[/SET_IMAGE]

지난 1월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사회적 시한폭탄’이라는 특집기사를 통해 “한국의 사회안전망은 갈수록 늘어나는 빈민층을 지원할 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면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양극화 문제는 한국사회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진단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양극화 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악순환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소득별, 기업규모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등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 사회, 문화 부문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우리나라의 빈민층 규모는 전체 인구의 15%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해도 700만 명에 달한다.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배경에는 규모도 문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05년 도시가구 소득 동향에 따르면, 하위 20% 가구가 지난해 올린 월평균 소득은 116만5000원인데 비해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33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5.43을 기록, 2002년의 5.18에 비해 더 나빠졌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5.43배라는 말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의미다.

대기업·중소기업 수익성, 근로자간의 소득도 양극화
소득분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인 지니계수도 한국의 양극화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분배 왜곡이 크다는 의미이다. 지니계수는 2001년 0.319에서 2003년 0.306으로 개선되는 듯했다. 그러나 2004년 지니계수는 0.310으로 다시 악화되고 있다.   

또 2000년 이후 개인소득과 기업소득 간의 현저한 양극화 추세 속에서 자영업 부문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기업소득이 2000년 이후 연간 50% 가까운 초고속 성장을 보이는 반면 개인소득은 거의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성 양극화도 심각하다. 수익성의 양극화는 근로자간 소득의 양극화로 확대되는 추세다. 제조업 부문에서 2000년 이후 일시적으로 줄어들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률 격차가 2002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은 지난 1990년 대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 임금이 77% 수준이었지만 2004년에는 대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63%수준에 그쳐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표 참조). 민간 연구개발 투자액과 연구원 수에서도 중소기업 비중이 200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대기업과의 성장잠재력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지 소유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한 편이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면적 기준으로 상위 1%인 47만7000명이 우리나라 전체 사유지의 51.5%를 갖고 있고, 금액 기준으로는 37.8%를 소유하고 있다. 각 부문에서 진행 중인 양극화는 계층 간 교육 사회 문화 부문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가난의 세습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병헌 기자

[SET_IMAGE]7,original,center[/SET_IMAGE]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70~80년대만 해도 정부에서는 ‘출산 억제’를 막기 위해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표어라든지, 남성들의 정관 수술을 장려하는 정책 등을 폈다. 하지만 십여 년이 지난 지금, 3세 이하 아동 수당제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 등 정부가 직접 출산 장려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까지 정부가 나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4년 1.16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 출산국으로 분류됐다. 각 가정당 한 명의 아이를 낳고 있는 셈이다.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1.6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미국 2.04명, 프랑스 1.89명, 영국 1.73명 등이고, 최고령 국가인 일본의 경우 1.29명으로 그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50년엔 세계 최고령 국가”
과거 1960년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6명이었다. 이후 출산 억제정책으로 80년대 초 2.1명으로 감소, IMF 외환위기를 맞아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87만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야 하지만, 2004년에는 그 절반인 47.6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SET_IMAGE]8,original,center[/SET_IMAGE]
이러한 저출산 원인으로는 소득 부족과 양육비용 부담 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여성부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월평균 1인 자녀 양육비는 132만 원으로, 조사 가구의 61.6%가 부담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직장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보육 시설의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결혼 후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도 바뀌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혼여성(22~40세) 가운데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3.7%(1997년)에서 23.4%(2005년)로 급감했다. 딩크족(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으로 살겠다는 응답도 9.4%에서 34.9%로 급증했다.

저출산의 심각성은 곧바로 고령화 사회의 문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미 65세 노인 인구의 분포가 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저출산 상황이라면 2018년 14%, 2026년 20%, 2050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다.

이는 일할 수 있는 노동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성장 잠재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 증가 및 의료비 증가 등 사회보장 지출은 크게 증가하는 데 반해 노인 1명당 부양인구수가 낮아져 사회적 부양 대상이 급증한다는 데 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난제들의 정확한 반영이다. 양극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고용 불안, 학벌주의·대학서열화에 따른 양육 및 교육비용 증가, 보육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와 인식 부족 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김정아 기자

[SET_IMAGE]9,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3월23일(목) 오후 1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되는 ‘노무현 대통령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는 국민과 대통령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에서 만나는 전세계 최초의 행사다.

이번 대화는 대통령이 패널들과 토론하고, 이 내용을 공동주관사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해 수백만 네티즌이 한꺼번에 토론을 보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인터넷이란 신매체의 장점을 활용해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 미래를 좌우할 어젠다를 놓고 대통령과 네티즌이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인터넷의 변화한 위상을 실감하는 동시에 인터넷 민주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대화’가 성사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 대화는 노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다음’ 등 몇몇 포털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대통령과의 대화를 제기했다. 청와대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 1월 말부터 포털 사이트들 간의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각 포털 사이트의 실무자들이 모여 진행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5개 포털 사이트에서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참여정부 3년 평가, 양극화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사회 현안, 한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등으로 주제가 정해졌다.

성사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다. 참여 포털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털 간 서비스나 사업 방향이 달라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 거는 포털들의 기대도 크다. 미디어다음 김영채 미디어사업팀장은 “국민과 대통령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에서 만나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최초의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국내에서는 포털 사이트 연합으로 이뤄지는 첫 행사라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인터넷은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이행되는 시기에 새로운 미디어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그 핵심에는 ‘광장’의 기능과 상호 작용성, 쌍방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이 생활의 모습을 빠르게 변화시킨 것과 비례해 역기능이 생기고 늘어나고 있는 요즈음의 환경에서 ‘인터넷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포털사들은 행사에 앞서 네티즌이 질문을 하고 토론할 수 있는 특별 페이지를 3월 14일(화)부터 열어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인터넷 대화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도 다양하다. 많은 네티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남은 임기 동안 서민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닉네임을 테디로 쓰는 네티즌은 “힘들겠지만, 조금 돌아가더라도 경제의 기초부터 다지는 방법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병헌 기자

[SET_IMAGE]11,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12,original,left[/SET_IMAGE]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주변국이 갖고 있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의심살 우려가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며 “사과에 합당한 실천을 요구하며, 사과를 뒤집는 행동을 반대한다”고 일본의 변화를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3월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전쟁 반대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고, 개인의 문제로 다른 나라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가적 지도자가 하는 말과 행동의 의미는 당사자 스스로의 해명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갖는 객관적 성격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日, 인류 양심과 도리에 맞게 행동해야”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3·1절에 ‘한·일 두 나라가 진실과 성의로 과거사의 앙금을 걷어내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자’고 강조했었다”며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 그리고 독도문제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지도층의 신사참배는 계속되고 있으며, 침략전쟁으로 독도를 강점한 날을 기념까지 하고 있다”고 일본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또 다시 패권의 길로 나아갈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주변국이 갖고 있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의심을 살 우려가 있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이미 독일과 같이 세계 여러 나라가 실천하고 있는 선례가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본의 사과보다는 합당한 실천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지도자의 행위는 인류보편의 양심과 역사의 경험에 비추어 과연 합당한 일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웃나라에 요구하려면 우리 역사도 바로잡아야”
노 대통령은 이어 “대다수 일본 국민의 뜻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일본 국민의 양식과 역사의 대의를 믿고 끈기있게 설득하고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대일(對日)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국내 과거사 정리 작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웃나라에 대해 잘못 쓰인 역사를 바로잡자고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도 잘못 쓰인 곳이 있으면 바로잡고, 묻혀있는 것이 있으면 발굴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과거사 정리 과정은 이러한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관점을 고려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의 의의에 대해서도 “용서와 화해의 전제로 진실을 밝히고 과거사에서 비롯된 분열을 해소하며 신뢰와 통합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