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뭉쳐야 할 때다. 현재의 자치구·군 제도는 비용 대비 낮은 효율로 행정력 낭비와 주민 불편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행정체계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발족,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합 지자체에 보조금 지원, 개발촉진지구 지정 등 ‘당근’을 제시하면서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합의를 전제하지 않은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각 지역의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구도다.




수원·화성·오산이 행정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3개 지역 시민들이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구성해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투표권한을 가진 주민의 50분의 1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 수는 수원시 1만7천여 명, 화성시 7천5백여 명, 오산시 3천5백여명이다.

수원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해 목표치에 근접한 동의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말까지 3개 지역 시민들의 통합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양권에서도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가칭 ‘안양권 행정구역통합 군포추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안양·군포·의왕시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발의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은호 추진위원장은 “서명운동을 벌인 후에는 내년 2월부터 권역별 토론회를 여는 등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에 이어 안양과 의왕에서도 조만간 민간차원의 통합추진위원회가 발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양권 통합은 2009년에도 추진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안양권은 행정안전부가 통합대상으로 포함했다가 뒤늦게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로 통합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3개 시 통합은 분리된 과거를 되찾는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안양시와는 달리 의왕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 입장에 서 있다.




설악권 통합의 대상은 속초·양양·고성·인제 등 4개 시·군이다. 분위기를 주도하는 곳은 속초 지역이다. 속초시사회단체협의회는 속초를 중심으로 주민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 서명부를 연말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속초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통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설악권 시·군 통합문제가 자칫 해당 자치단체 간 대립국면으로 치달을 우려를 낳고 있다.

양양군의회를 비롯해 양양로터리클럽, 청년회의소 등 양양지역 12개 사회단체 대표들은 ‘범국민 통합결사반대 투쟁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고성지역에서도 “속초지역 사회단체의 움직임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통합반대 운동에 가세할 예정이다.


삼척권은 삼척, 태백, 동해, 경북 울진이 시·군 통합논의를 벌이고 있다. 최근 ‘행정구역 개편과 강원 남부권 발전방안 구상’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통합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이에 동해지역에서는 통합에 찬성하는 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태백과 울진의 움직임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경기북부 의정부·양주·동두천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세 지역의 11개 시민단체들은 최근 3개 시 통합을 위한 ‘의·양·동 통합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올해 말 통합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 내포 신도시를 공유한 홍성과 예산,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의정부·연천·포천, 서부 경남의 진주·사천·산청, 통영·거제·고성, 창녕·의령·합천 등도 통합을 놓고 지역주민 간 의견이 분분해 앞으로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글·손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