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욱 추진위원장은 지난 11월 16일 인터뷰에서 “오래전부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논의돼 왔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기존의 행정구역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실례로 동일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통근·통학, 학군 배정, 교통요금 할증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20퍼센트 이하인 시·군·구가 94개(2백28개 시·군·구 중 41퍼센트)나 되는 등 지방의 자생력이 열악하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새만금 등 대규모 사업 또는 도청이전 지역 등은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갈등으로 비용부담의 증가, 지역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했고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2014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내년에 실시하는 총선과 대선으로 인해 위원회 활동이 지장을 받지는 않을까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오랜 논의를 거쳐 여야가 최초로 합의해 제정한 특별법입니다. 게다가 위원회 구성은 대통령, 여야 정당, 시도지사협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돼 있어요. 위원회에 부여된 6대 과제의 추진일정이 특별법에 명시돼 있고요.

행정구역 개편과제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 만큼 오히려 지금이 적기(適期)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특정 정파(政派)와는 무관한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중요한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 위원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우리나라의 한 단계 도약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더 이상, 기득권이나 소지역주의에 집착해 어렵게 얻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 법에 근거해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특별법은 특별·광역시 구·군 개편,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시·군·구 통합 등 위원회에 6개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방안과 특별·광역시 구·군 개편안을 짜야 하고 2013년 6월까지는 도의 지위와 기능재정립, 지방분권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껏 개편 로드맵과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해 공표했고 부여된 6개 과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열고 전문적인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16개 시·도와 2백28개의 시·군·구가 있고 시·군·구 하부에 3천4백여 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위원회에서는 구역개편을 비롯한 지방자치의 계층과 기능조정 등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특히 시·군·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만 시·도, 읍·면·동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별·광역시와 자치구의 경우 대도시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위해 자치구에 대한 개편을 추진합니다. 도의 경우는 업무중복, 도의 기능 명확화를 위해 중앙·도·시군 간 사무배분을 새롭게 해 도의 기능을 재정립해 나가고, 시·군은 면적·인구 등과 역사성·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읍·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주민자치회 구성 등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시·군·구 통합기준이 공표된 지 3개월여가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건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거나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어느 곳이 있습니까.
“위원회가 언론 등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16개 지역, 41개 시·군에서 통합 논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더군요. 구체적으로 수도권에는 통합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안양시·의왕시·군포시 등이 있습니다.

충청권에는 이미 통합에 합의한 청주시·청원군, 내년에 충남도청이 이전하는 홍성군·예산군 등이 있고요, 호남권은 전주시·완주군, 목포시·무안군과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건설되고 있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서천군 등이 있습니다. 영남권에서는 진주·산청·사천 등이 있고요.

이러한 지역에서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계속될 것이고 연말까지 자율적 판단에 따라 통합건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나 국가적 측면에서 어떤 점이 나아진다고 보시나요.
“시·군·구 통합에 따라 주민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게 될 것이고요. 우선 시·군·구 통합으로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게 돼 주민의 생활이 편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인근에 있으나 행정구역이 달라서 사용하지 못하던 각종 행정시설과 편의시설을 사용하게 되고 교통할증이 없어지며 학군이 생활권 단위로 재조정되게 됩니다.”

강 위원장은 “통합에 따라 인구·면적에 있어 시장의 규모가 경제성을 갖추게 된다”면서 “지자체는 재정적 여유가 생겨 규모가 작을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형사업을 할 수 있어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인구는 많으나 면적이 좁은 지역은 부지문제가 해결되고 인구는 적으나 면적이 넓은 지역은 지역발전을 위한 모티브를 갖게 된다”면서 “중복투자가 방지되고 일회성·선심성 축제의 간소화 등으로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군·구 통합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해소방안도 마련하셨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시·군·구가 통합되면 시·군청 등 관공서가 멀어진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IT 선진국(인터넷·스마트폰 등)입니다. 통합 이후 청사까지의 물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아울러 지역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를 과제에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참여와 근린자치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글·오동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