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은 약 52조9천4백2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48조4천3백36억원보다 9.3퍼센트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는 과학기술이 12.2퍼센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교육분야(9.3퍼센트)와 사회복지분야(6.4퍼센트)가 그 뒤를 이었다.

2012년 예산안의 중점은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창의·인성교육의 강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유·초·중등 교육과정 예산이 약 38조6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교육 예산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만5세아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교육인 ‘누리과정’의 신설이다. 현재 만5세아 대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유아기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아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약 4만명의 만5세아들은 이 과정을 듣지 못하고 있다. 8세 이전에 지능의 80퍼센트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또 다른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누리과정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하위 70퍼센트 이하에게만 주어지던 만5세아 보육·교육지원을 해당자 전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무상교육이 초중등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셈이다.

지원액은 2011년 1인당 17만7천원에서 2016년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누리과정이 아닌 ‘영어유치원’ 등 사교육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추가적인 납세 부담은 없다.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내국세의 20.27퍼센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데, 경제발전과 함께 내국세가 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확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맡아주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은 2013년부터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부모가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교실제’를 강화한다. 교과교실제는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이 갖춰진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과학은 과학실에서, 영어회화는 시청각실에서 받는 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1천4백 개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과교실제를 2014년까지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로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과정의 예산은 18.1퍼센트 불어난 5조8천7백16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국가장학제도를 개편해 저소득층의 혜택을 늘린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학생의 성적은 물론 소득수준과 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학제도다.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부터 3분위까지는 소득수준별로 등록금의 1백퍼센트에서 20퍼센트를 차등 지원하는 I유형과 소득과 성적, 개인 형편을 고려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장학제도를 설계하는 II유형 등 2가지 방식의 제도가 추진된다. 올해보다 1백51.3퍼센트나 증액된 1조7천9백35억원이 편성됐다.

국립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도 개선된다. 비현실적인 시간강사의 강의료를 현실화해 안정적으로 교육과 연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올해 시간당 6만원이던 것을 내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4대사회보장보험료와 퇴직금 부담도 신설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예산은 3조7천2백96억원에서 4조1천8백36억원으로 12.2퍼센트 불어났다. 이공학 분야 연구자 개인에 대한 지원은 5백억원 늘었다. 일반연구자,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 등 단계별로 차등화 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바이오 의료기술개발 지원은 21.8퍼센트 증가한 약 1천3백억원이 편성됐다. 이 분야 유망기술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줄기세포 연구 지원액이 2백억원에서 3백4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거대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도 늘었다. 올해보다 16.3퍼센트 많은 약 3천5백억원을 투자한다.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 우주 핵심기술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등 우주 항공분야 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의 예산이 본격 집행된다. 올해 1백억원에서 2천1백억원으로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방사선 기술, 수출용 신형연구로, 중입자 가속기 등 원자력 관련 기술 개발 투자도 약 40퍼센트 늘렸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