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은 복지와 경제성장의 핵심 연결고리인 일자리를 중심으로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최대 역점을 두었습니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2012년 예산의 핵심과제는 일자리다. 경제성장과 복지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푸는 열쇠가 일자리에 있다는 판단이다. 고용과 함께 가는 경제성장, 이를 통해 넉넉해진 나라살림을 바탕으로 한 복지 확대를 염두에 둔 구상이다.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함께 가는 공생발전’이 2012년 예산의 목표다.

2012년 예산은 4개의 중점과제를 뼈대로 삼고 있다. 일자리 확충,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복지 확대, 경제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 그것이다. 재정지출은 올해보다 5.5퍼센트 증가한 3백26조1천억원, 재정수입은 9.5퍼센트 늘어난 3백44조1천억원 수준이다. 지출보다 수입 증가율이 높아 재정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확충 예산은 크게 2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신(新)일자리 개척 및 재정지원 일자리 내실화와 일할 여건 조성, 일할 능력 제고가 그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 창업 활성화, 3단계 고졸자 취업 지원, 문화 관광 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조4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와 연계해 자금과 컨설팅 지원, 창업실패 시 융자 상환금 조정, 창업에 대한 직접 투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비 창업자가 창업 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고졸자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고교 재학 중에는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 취업지원관을 현재 1백 개에서 1백50개로 확대하고 ‘심화현장교육’을 실시해 실무능력을 높여나간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졸업 후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고졸자 채용 비중을 현재 1만2천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중고졸자 채용비중은 4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크게 확충하기로 했다. 취업 후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영화와 음악, 만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을 2배 이상 늘린다. 공적개발원조(ODA) 인턴과 해외봉사단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일자리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장애인과 노인들을 돌보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6만7천명에서 17만5천명으로 8천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일할 여건을 개선하고 일할 능력을 강화하는 투자도 확대한다.

먼저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3분의 1을 정부가 부담해 실업과 노후의 위험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약 1백22만명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확대한다. 참가자 규모를 5만명에서 7만명으로 늘린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 예산이 크게 불어났다. 올해 20조8천억원에서 25조2천억원으로 21퍼센트 증가했다. 하지만 복지포퓰리즘에 편승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생애주기별 복지는 보육, 교육, 문화, 주거·의료 부문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보육 부문에선 5세아의 보육과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소득하위 70퍼센트를 대상으로 월 17만7천원이던 지원액을 전계층, 월 20만원으로 확대한다. 17만명에 이르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보육교사 초과근무 보상을 위해 4백7억원을 신규투자하고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는 1만명에서 1만3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비 부담은 경감된다. 1조5천억원을 투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22퍼센트(소득 7분위 이하 기준) 줄일 계획이다. 기초~3분위 가계의 경우 소득에 따라 등록금의 20~1백퍼센트를 지원하고 7분위 이하는 소득과 성적, 개인 형편 등을 고려한 장학제도를 마련한다. 초등학생을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는 교육급여를 신규 지급한다.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저소득층 청소년 25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문화바우처를 지급한다. 또 1백여개의 토요문화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며 약 12만명의 학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안정과 필수의료에 대한 예산도 늘린다. 먼저 소형주택공급과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보금자리주택을 소형 위주로 공급하고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은 7천 호에서 2만9천 호로 늘릴 계획이다. 주택자금의 경우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대출한도와 전세보증금 한도 인상 등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수혜대상별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과 자활의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 이를 위해 비수급 빈곤층 6만1천명을 기초수급자에 포함시키고 기초수급자들은 2년에 한 번 일반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을 1만5천 가구에서 1만8천 가구로 확대하고 3만1천 가구의 소년소녀가장가구와 한부모가정에는 가구당 2백리터의 겨울철 난방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도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대상자를 5만명에서 5만5천명으로 늘리고 자립지원금은 7백77억원에서 3천99억원으로 증액한다. 또 6천5백 개인 장애인 일자리를 7천 개로 늘리고 지원단가를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높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 활성화와 미래에 대비한 투자도 2012년 예산의 핵심과제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기반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적정수준을 유지한다.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을 확대하고 공항과 수도권 연계망 등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할 교통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공단폐수시설, 하수관거 및 생태하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수질개선, 수해예방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이 정부지출보다 크게증가하게 해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취득세 인하분을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내수기반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R&D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골목 수퍼를 개량한 ‘나들가게’를 올해 5천3백 개에서 1만 개로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의 공급을 늘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미래에 대비하는 투자도 강화한다. 먼저 녹색성장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공공부문에 2천5백 대의 전기차를 공급하는 등 저탄소녹색사회·녹색산업을 양성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기초·원천투자를 50퍼센트 이상 증액하는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도 늘린다. 이를 위해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군의 교육훈련을 확충한다.

글·변형주 기자


2012년 예산의 특징 중 하나는 ‘디테일’이다.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했다. ‘서민공감 12대 과제’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고객인 ‘서민’들을 직접 만나 애로점을 듣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었다.

서민공감 12대 과제는 아동·여성, 청년·청소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소상공인,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다. 먼저 양육수당을 확대한다. 모든 장애아동에게 취학 전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대통령 드림 장학금을 마련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해외 유학을 지원한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현재 1천 개인 어르신시설을 1만 개까지 확대하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고령의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수급 인원은 4배 확대하고 기초수급권자에겐 격년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