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청년실업률은 7.3퍼센트에 달했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3월 9.5퍼센트까지 뛰어올랐다가, 지난 4월 8.7퍼센트, 5월 7.3퍼센트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7.3퍼센트에 달하는 청년실업률은 전년도(6.4퍼센트)에 비해 0.9퍼센트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일자리 정책의 목표를 ‘청년실업 해소’에 둘 생각이다.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기관별 목표와 실천계획을 오는 8월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49개 기관(평균 13.6퍼센트)의 채용률을 오는 2013년까지 30퍼센트로 확대하는 연도별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지역인재의 채용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전략인 셈이다.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2010년 취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대학졸업생은 모두 47만명. 이 중 서울과 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졸업생은 전체의 60.4퍼센트에 달하는 28만4천명이다. 대졸자 취업률에서 지방대는 53.5퍼센트로, 수도권대(53.3퍼센트)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취업자 가운데 지방대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대 졸업생보다 저조하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은 55.8퍼센트가 대기업에 취업한 데 반해, 지방대생은 44.2퍼센트에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 취업에서는 지방대생이 63퍼센트로, 수도권 졸업생(37퍼센트)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지방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 채용문화 개선도 유도한다. ‘서류-필기-면접’으로 이어지는 학력 중심의 채용문화를 인턴에서 채용으로 이어지는 직무수행능력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또 후기 졸업식에 전경련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지방대생 대상 채용설명회’를 오는 8~9월 중 권역별로 개최키로 했다.

실제 SK그룹이 인턴기간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정직원을 채용한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정직원 가운데 지방대생의 비중이 전년대비 25퍼센트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IBK투자증권의 경우도 올해 자기소개서만으로 서류심사와 1차 면접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신입사원 중 지방대생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다.




이 밖에 정부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생의 채용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도 밝혔다. 대학에 꼭 진학하지 않아도 괜찮은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기업은행은 특성화고 출신을 창구전담직으로 채용하고, 한국전력과 동서발전은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전기배전원으로 채용해 호평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고교생의 조기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직업교육을 받는 일반 고교생에 대해 수업료 지원도 검토한다. 또 특성화고와 전문대, 산업대가 연계된 5년 과정의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해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산업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비정규직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사내하도급을 비롯 시간제근로자와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그 방안으로 정부는 “사내하도급의 적정한 운영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사업주의 의무와 노력사항을 담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오는 하반기 중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6~8월 중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운수업 등 현행 12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키로 했다. 또 오는 2012년까지 퀵서비스와 택배기사, 간병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청소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도 병행한다. 한편 정부는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할 의지도 함께 표명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로 요약되는 일자리 대책과 함께 내수기반 강화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 전통시장을 지역상권과 연계해 개발하고, 전통시장에서 물품구입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우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만 통용되던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범위를 나들가게와 골목수퍼로 확대하고, ‘1사(社)-1시장’ 자매 결연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주 40시간 근무제와 주 5일 수업 등을 고려해 여가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 방안에는 공공부문의 근로시간을 현행 ‘9~18시’에서 ‘8~17시’로 1시간 앞당기는 것과 육아와 간병부담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내수 소비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장기적으로 ‘삶의 방식’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동반성장’과 관련해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중소형 관급공사와 소프트웨어 사업, 소규모 공공조달과 같은 분야에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중소 IT업체의 참여비율 평가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대기업 SI(시스템통합) 업체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또 하나 관심이 모이는 것은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이다. 정부는 중·고교 수학여행과 대학교 MT의 지방 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테마별 관광명소 100곳을 선정해 홍보하고, 철도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자전거 패키지여행상품’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장 체험형 학습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내 관광 상품권 활용을 촉진해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도 꾀할 생각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 한류(韓流)관광 콘텐츠를 적극 개발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해외관광에 대한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더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입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글·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