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현재 인플레이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유가, 기상악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등이 맞물리면서 에너지와 식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자주 들릴 정도로 물가상승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 됐다.

우리 경제도 물가상승을 피하지 못했다. 세계적인 물가상승 요인에다 구제역과 한파 등 국내 문제가 더해진 결과다. 이에 따라 당초 3퍼센트 수준으로 예상했던 물가상승률을 4퍼센트로 수정했다. 하지만 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측면의 압력이 약화되고 있는 데다 정부가 강력한 물가안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반기 거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고용과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총 수요를 관리할 계획이다. 먼저 재정지출을 억제한다. 내년 예산도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낮게 책정하기로 했다. 시중유동성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물가불안의 구조화를 차단하기로 했다.




농수산물은 수급안정에 무게를 둔다. 이를 위해 계약재배를 활성화한다. 고랭지 가을배추의 계약재배는 평년보다 20퍼센트 늘린다.

중개형 계약재배를 도입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직접 계약재배도 확농수산물은 수급안정에 무게를 둔다. 이를 위해 계약재배를 활성화한다. 고랭지 가을배추의 계약재배는 평년보다 20퍼센트 늘린다.

중개형 계약재배를 도입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직접 계약재배도 확대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계약대금의 정산, 분쟁조정 등 양측의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른 추석으로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과실은 조기출하를 유도하고 고등어와 오징어 등 어획이 부진한 수산물은 수입량을 늘린다.

직거래장터도 활성화한다. 농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의 통합 홈페이지를 오는 8월까지 구축하고 생산지 인근 도시에 직거래장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시장 경쟁을 확대한다. 독과점 산업의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 개설, 망임대사업자 활성화 등 석유·통신 태스크포스에서 마련한 구조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유통구조도 개선한다.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정착시키고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가격이 저렴한 재활용품 시장을 활성화한다. 재활용센터 설립을 확대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요금은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이나 누적적자완화를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는 분산한다. 요금을 인상할 때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은 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인상시기가 몰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기업의 경영합리화는 강화된다. 비용절감을 확대해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원가절감 계획과 실적을 공개하고 원가절감 성과를 요금조정과 연계하기로 했다.

차등요금제가 도입된다. 도로, 전력 등 공공인프라를 사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다른 요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피크수요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로통행료는 시간대별, 주중·주말별로 차등화하고 겨울철 전력요금은 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투기억제 중심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투기과열지구 제외)으로 조정된다. 주택공급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은 확대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고 뉴타운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늘려 노후주택 정비와 도시재생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도 확대한다. LH공사 등의 매입임대를 늘리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소형 주택 건설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수요가 많은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보육, 교육, 의료 부문 등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은 줄여나갈 계획이다. 보육 부문에서는 우수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간다. 오전 6시30분~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확대해 나간다.

의료비 부담도 덜게 됐다. 환자가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비선택진료의사의 배치를 늘리고 약국 수가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당뇨와 골다공증 치료제, 최신 암수술 기법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중증질환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최고금리를 현행 44퍼센트에서 39퍼센트로 낮춘다. 또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제도 등 서민 세제지원제도는 올해 말로 예정돼 있던 일몰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