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그 핵심 화두로 ‘공정한 사회’를 내세웠다.

경축사 전반에 걸쳐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묻어났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며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다”고 공정한 사회의 순기능을 역설했다.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습니다.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합니다. 노사가 협력하며 발전합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합니다.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을 위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등은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 실천’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경축사 발표 후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언급한 ‘공정한 사회’란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이 가능한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통령 경축사의 주제어가 되다시피 한 ‘공정한 사회’란 10년 전 외환위기에 이은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대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신념을 밝힌 바 있으며, 올여름 이후 재래시장, 서민지역 어린이집 등을 찾아 ‘공정한 사회’를 촉구하는 발언을 해왔다.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 앞으로도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이 대통령은 “시민사회, 정치권, 기업 모두가 각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에 대해 “삶의 선진화를 실현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정치도 ‘권력의 정치’에서 ‘삶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며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년 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녹색성장을 선포했던 이 대통령은 녹색비전 역시 대한민국의 비전이자 세계의 비전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심사가 서민, 약자에 대한 공정한 사회 실현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 창출임이 다시 한 번 강조된 것이다.

8월 9일 발표한 제45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세계 선진국들도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며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제가 중소기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와 상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는 녹색성장 분야에서 오늘의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며 “녹색경제 시대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도 많이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우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G20를 명실상부한 지구촌의 문제 해결 기구이자 선진국, 개도국이 함께 번영하는 협력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공정한 지구촌’을 세계에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남북관계에 있어 ‘평화공동체’ 등 새로운 패러다임과 ‘통일세’ 논의를 제시했다.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평화에 대한 여망을 저버리는 도발이며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한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더 이상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변화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공동체’ 구축을 제안하고 나아가 남북 간의 포괄적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만들 것과 이를 토대로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 결성을 제안했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힘주어 말한 이 대통령은 “그날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84년 만에 제자리에 제 모습으로 복원한 광화문은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활짝 열어갈 문이 될 것”이라고 새로 현판식을 거행한 광화문 앞에서 경축사를 발표한 소회를 밝히며 “우리는 세계 속에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공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한 삶으로 직결되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며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