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년 새해를 맞아 국정흐름을 결정하는 굵직한 정책들이 쏟아졌다.
우선 2003년 이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부동산 안정을 위한 메가톤급 정책이 나왔다. ‘1·11 부동산정책’은 청약제도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이 주요 골자다. 또한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와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1인 1건 제한도 포함됐다.

1월 3일에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출 예산의 65.3%를 상반기에 할애하는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 올해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큰 축으로 잡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10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후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자세히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후속 실무대책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중국·러시아 등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로 입국해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가 1월 3일 발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수만 확인을 받으면 된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예가 고위 여성공무원 비율을 10%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앙인사관리위원회의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5.4%인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여성비율을 2007년 6.2%, 2008년 6.9%, 2009년 7.7%, 2010년 8.8%, 2011년 10.0%로 확대한다.

‘엄마채용장려금’이 신설돼 여성의 직장복귀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새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올 3월부터 적용돼 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월 6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