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은 언젠가는 우리가 가져와야 할 우리 군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2012년에 가져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2007년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의원(한나라당)은 자신의 국방장관 시절 ‘2012년 4월 17일 전작권 전환’으로 합의한 데 대해 “당시 합의는 2011년까지 우리 군이 ‘최소 필요조건’을 갖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으나 현재로선 그러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당초 예정대로 전작권을 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최소 필요조건’으로 “평양 이남의 적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정보·정찰·감시능력, 획기적인 정보우위와 전투력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전술지휘통제(C4I)체계, 유사시 북한 핵시설 타격을 위한 정밀유도무기(PGM) 확보, 효율적 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군 구조조정과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2007년 2월 미국의 부시 대통령 재임 시절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과 이에 맞물린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합의한 주역이다. 김 의원은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당당하게 악수하던 모습이 널리 알려져 ‘꼿꼿장수’란 별칭으로 불리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초 전작권 전환 합의는 2011년까지 최소 필요조건이 갖춰진다는 것을 전제한 합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불가피하게 우리의 준비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가 시작됐고,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합의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실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는 미 국방부에서 당연히 반대하는 일입니다. 우리 측에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의미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일로 보아야 합니다.

 

전작권은 왜 중요합니까.
지금과 같이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 의지가 잘 반영되도록 한미연합체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하게 될 때는 주한미군 전력과 증원전력의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한미 군사동맹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요.
전작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오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전과 같은 규모(2만8천5백명)로 우리나라에 잔류합니다. 또 유사시 한반도에 파병이 가능한 증원전력 규모도 65만명으로 양국 간에 합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작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오면 한미동맹의 테두리 안에서 주한미군 전력과 증원전력의 활용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과 같이 특정지역에 주둔군을 두기보다 지역에 예속되지 않은 기동군을 선호합니다. 기동군이 전략적 유연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죠. 우리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이해합니다.

 

일부에서는 전작권을 군사적 주권과도 연계해 생각합니다.
일부 진영은 편협한 시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안보란 우리 능력만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 군대만으로 싸우겠다는 나라는 없습니다. 유럽과 미주 대륙 어디를 봐도 서로 군사적 동맹체제를 구축해 유사시 돕도록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열국지>를 보아도 패권국가끼리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군사적 주권에서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능력만으로 스스로를 방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동맹체제가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신뢰 구축입니다. 반대로 안보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전작권을 미군 측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으나 우리 군이 전작권을 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작권 전환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더 이상 연기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한국은 정권이 달라질 때마다 다른 소리를 한다고 불신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준비가 덜 된 채 전작권을 맡게 되는 것은 무리한 일이지만 전작권을 우리가 행사할 만한 여건을 갖추는 데 최선의 노력을 펼쳐야 합니다.

 

예정대로 전작권을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합니까.
사실 전작권 전환의 중요 변수는 외부 여건보다는 내부 조건입니다.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 변화는 몇 년 전부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이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실제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양해, 그리고 군의 노력,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전작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접하고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천안함 피격사건 다음 날 언론을 통해 ‘잠수함으로 인한 어뢰 공격’이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랐지만 북한의 공격 이외에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지금 인터넷 등에 온갖 유언비어와 음모론이 난무합니다. 명백한 진실마저도 자신들이 설정한 인과론에 그럴듯하게 꿰맞추면 그럴싸한 음모론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유언비어와 음모론을 없애는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 군과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이 그러한 유언비어와 음모론을 없애는 첩경입니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