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5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만큼, 북한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민원로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시급히 국론을 결집해 안보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해이해진 군의 기강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현승종 국민원로회의 의장(전 총리)은 “군의 기강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는 과거 10년 동안 누적된 문제”라고 말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이번 사태를 우리의 전략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승 전 헌정회장은 “우리는 지금 6·25전쟁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전쟁 이후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전 정부를 거치며 남북협의에 들어간 자금이 핵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줬다”고 비판했다. 남덕우 전 총리는 “주적의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북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안보의식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정의채 신부는 “공론이 분열돼 있다”며 “특히 젊은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국가의 중대사”라고 지적했다.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은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졌으며 합심단결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노신영 전 총리도 “북측에 국민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줘야 하며, 여야통합이 더욱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은 “여론을 호도하며 그릇된 정보를 확대 생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재정비와 국제 공조를 통해 이번 안보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이만섭 전 의장은 “북한은 어떤 사과도 없이 더욱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 제2, 제3의 천안함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최악의 강경책에 대비하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이상훈 재향군인회장은 “강력한 응징과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국민단합을 위해 반국가적, 반안보적 일부 행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동진 전 외무부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채택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이홍구 전 총리도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원로회의 위원들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대처를 높이 평가했다. “엄청난 사건을 맞아 치밀하게 잘 처리했고 국격(國格) 높은 담화 발표도 국민에게 감동을 줬을 것”(김남조 숙명여대 명예교수), “정부가 슬기롭고 당당하게 잘 대처했다”(현승종), “정부 대처에 A학점을 줄 수 있다”(이홍구), “수습과정의 정부 대처는 잘됐고, 고맙다”(송월주),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적절한 대처”(노신영) 등의 칭찬이 나왔다.



글·염영남(한국일보 정치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