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를 야기한 북한을 단호하게 응징하겠다는 견해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내외에 천명한 직후 통일·국방·외교통상부 장관이 강력한 대북조치를 발표했다. 대통령 담화에 담긴 내용에 대해 관련 부처 장관들이 보다 구체적인 견해와 방안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남북교류 중단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 억제’를 천명함에 따라 통일, 국방, 외교 등 대북 관련 정부 부처 장관들이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3개 부처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의 특수성을 검토하는 것 외에는 모든 남북교역과 교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금지 조치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통일부는 북측에 앞으로 남한 영해의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북한 선박들은 2005년 8월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된 이후 올해 4월까지 편도 기준으로 모두 2천66회에 걸쳐 남측 항로를 이용했다.

둘째, 남북교역 중단이다. 이번 교역 중단 조치에는 일반 교역(무역)의 반입, 반출은 물론 위탁가공(북한에 원자재를 수출해 가공한 뒤 남한으로 수입하는 방식)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 금지, 북한산 물품 수입을 위한 대북 송금 금지 등이 포함된다.

셋째,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방북을 불허하고, 북한 주민과의 접촉도 제한한다.

넷째,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불허한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도 금지한다. 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의 신규 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한다. 다만 생산활동은 지속하되 체류 인원은 축소해 운영하도록 한다.

다섯째, 대북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한다. 여기엔 정부와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사업도 포함된다. 그러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한다. 200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에 지원된 규모는 쌀, 비료 등을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2조7백59억원, 민간 차원에서 7천6백81억원에 이른다.

현인택 장관은 이러한 금지 내용을 밝히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태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근절하고 불법 행동에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다음 4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첫째, 지난 6년간 중단됐던 대북심리전을 5월 24일 재개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자유의 소리’라는 이름으로 FM라디오 방송을 송출했다. 군사분계선 지역의 확성기 방송도 재개된다.
2004년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인근 94곳의 대형 확성기가 모두 철수돼 재설치와 가동에는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군사분계선 지역 11곳에 설치됐던 대형 전광판도 재설치되며 대북전단(삐라) 살포도 재개된다.

둘째,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5월 24일 이후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진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날 북한의 남포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들어오려던 북한 국적 ‘동남 1호’의 출항이 보류됐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군이 상선으로 위장해 우리 영해의 해양 정보와 작전환경을 정탐하고 잠수함정의 잠항 침투 등을 획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가까운 시일 내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한다. 오는 6월 말 또는 7월경 실시할 예정인 이 훈련에는 미국의 7함대를 비롯해 한미 최정예 전력이 참가해 북한의 수중 공격에 대한 방어전술과 해상사격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역내·외 해상차단 훈련에 참여한다.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협력체로서 대량살상무기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한 통신검색, 차단, 승선, 검색 등의 작전을 벌인다.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해 5월 PSI 출범 6년 만에 9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PSI 가입 후 처음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역내 해상차단 훈련은 올 하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며, 우리 군은 오는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 훈련에도 참가하게 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의 조치 ▲우방·주요국과의 협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 등을 관련국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미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사전 설명하는 등 안보리 회부 절차를 밟아왔다.

유엔 안보리 회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의 카드를 쥐고 있는 미국과 동맹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가할 구상이다.

또 일본, 영국 호주 등 우방국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동참을 설득하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북한의 오랜 동맹국이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설득 외교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응징하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동해와 서해지구 군 통신 연락소의 폐쇄와 개성공단 육로통행의 전면 차단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5월 27일 ‘중대통고문’을 통해 “북남 교류협력과 관련해 우리 군대가 이행하게 돼 있는 모든 군사적 보장조치들을 전면 철회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5월 26일 개성공단 내 남북당국 간 경제 분야 대화창구인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강경 태세로 일관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5월 26일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높여 정보수집과 경계활동을 강화했다. 국방부는 5월 28일 그간의 북한 반응을 주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북한의 이러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남북한의 대결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책임을 기반으로 남북 모두를 위한 평화와 상생의 길로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