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4,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5년을 기준으로 105.9%를 기록, 수치로만 보면 주택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 그러나 주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전·월세 거주자가 전체 가구의 41%에 달하는 실정이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국 255만 가구에 이른다. [B]중산·서민층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B]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억제, 거래투명화 등 시장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진행됐던 주택공급정책이 서민층에 집중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로 사는 서민의 주거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임대주택 184만 가구 공급은 41%에 달하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임대주택을 다양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정부의 184만 가구(2005년 현재 임대주택 68만 가구 포함)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지면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총 주택의 12%까지 올라간다. 여기에는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는 중대형 평형의 전세형 임대도 포함된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6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매입 등의 방법으로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B]소득계층별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B] 정부의 이번 임대주택 공급계획의 핵심은 소득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B]저소득층(소득 1~4분위)[/B]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은 2005년까지 38만 가구가 공급됐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택지 70%를 확보했다. 수도권·광역시에서는 도심 내 다가구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지방에서는 부도 임대아파트, 일반 공공임대아파트 등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재정 확보를 위해서 복권과 재정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지원 단가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했다. 도심 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9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계획에는 다가구 매입 4만5000가구, 전세임대 4만 가구,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 7000가구가 포함돼 있다. [B]내 집 마련 가능 계층(소득 5~6분위)[/B]을 위해서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임대주택’ 25만 가구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10년 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한 뒤 분양되는 임대주택으로, 당장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7평 이하는 공공부문 주도로 19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25.7평 초과는 주공 등이 2만4000가구, 민간이 3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판교 민간임대 공급 시 임대보증금이 높게 정해져 공공부문 공급주택과의 임대조건 격차가 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B]중산층(소득 7분위 이상)[/B]을 위한 장기거주용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릴 전망이다. 중대형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중산층의 수요에 맞추고 반복되는 민간 전월세 가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중대형 규모(25.7평 초과)의 전월세형 임대주택 8만 가구를 건설하고 매입임대를 통해 1만1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초과 주택용지의 5%를 중대형 임대용지로 추가 할당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내년 택지공급 승인 분부터 적용돼 판교 신도시, 송파 신도시 등 주거여건이 우수하고 중대형 분양 아파트가 많은 공공택지에 주거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중산층용 공공임대주택의 모델로 제시할 방침이다. 주공 등 사업주체가 50%, 입주자가 50%를 각각 부담해 재원을 마련한다. 이용섭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월 11일 취임식을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못지않게 내년에 발생할 전세난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금부터 전·월세 수요와 공급, 월세전환 물량 등을 면밀히 파악해 ‘사후처방’격이 아닌 선제적인 대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올해 8월말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전월세 상승이 이끌었다는 분석에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간접적 표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SET_IMAGE]5,original,center[/SET_IMAGE] [RIGHT]이병헌 기자[/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