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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열린보육지원센터 ‘아가야’.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데가 없는 주부들을 위해 시간제로 아이들을 맡아주는 곳이다. 보육료는 1시간에 3000원, 하루 종일은 2만 원 정도다.
노동부·기업·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포 열린보육지원센터는 1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10명의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보육교사직이 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다.
전국에 16곳의 보육센터가 개설되는 만큼 160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다.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도 보육센터의 수혜자들이지만 일자리를 갖게 된 보육교사들도 수혜자 그룹에 해당한다.

‘약손엄마회’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안에 중환자가 있지만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간병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간병서비스도 중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가운데 하나다.
간병인이 되려면 3주 동안 총 120시간 간병·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약손엄마회에는 현재 130명의 간병인이 일하고 있다. 하루 보수는 5만 원 정도. 여러 명의 간병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 격일제로 한 달 수입은 100만 원 수준이다.
약손엄마회 심영옥(55·여) 관리이사는 “처음에는 생계 때문에 찾아온 주부들이 대부분이지만 환자의 쾌유를 지켜보고 간병인으로서 보람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자발적인 참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를 원하는 곳은 보육·간병뿐 아니라 방과후 활동·문화예술 분야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확대로 사회서비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고용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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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간병·방과후 활동 우선 투입
내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복지·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매년 20만 개씩 늘어난다. 향후 4년 동안 80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생기는 셈이다.
우선 내년에는 재정 지원을 통해  10만 명의 인력을 공급한다.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늘어나는 10만 명을 포함해 모두 20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 정도로 시급한 분야는 보육, 돌봄서비스, 방과후 활동, 문화·환경 분야 등이다.
노동부 박성희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장은 사회서비스를 “개인이나 사회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등 사회복지, 간병·간호 등 보건의료, 방과후 활동·특수 교육 등 교육, 문화, 공공행정서비스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올해 초 노동연구원과 기획예산처 등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이상적인 공급 수준은 95만 명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는 방과후 활동 19만8000명, 보육 14만 명, 간병 13만4000명, 문화예술·환경 6만1000명 등이다. 그러나 공급은 15만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 상태에서 80만 명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은 2010년까지 40만 명이 민간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인력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적인 사회서비스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SET_IMAGE]5,original,right[/SET_IMAGE]사회서비스를 원하는 곳은 지금도 넘쳐난다. 아동·청소년의 36%가 방과 후에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있다.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32.3%는 경제적 이유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방과후 사회서비스 수요자지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중증치매나 중풍환자는 2005년 7만5000명에 달했고 2010년이 되면 9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중풍환자 간병과 수발 부담으로 중산층도 경제적 고통뿐 아니라 형제 간 불화, 가족 해체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들을 돌볼 간병도 사회서비스에 속한다.
보조인이 없으면 교실이나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는 중증 장애학생이 2만 명이지만 현재 보조원은 2천500명에 불과하다.

고궁·박물관·도서관들도 일찍 문을 닫아 퇴근이 늦은 직장인들은 좀처럼 이용이 어렵다.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4년 동안 80만 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부족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사회서비스 참여자는 임금을 받고, 소외계층은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 확충정책이 자리를 잡으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사교육비 걱정이 덜어지고 가사·간병서비스 확대로 아픈 가족에 대한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가 가능하다. 또한 도서관·박물관·고궁 등 문화시설의 야간개방이 확대돼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고용 창출효과도 노릴 수 있다. 주부나 고령자 등 비경제활동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흡수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여성·노인층의 연쇄적인 취업효과를 볼 수 있다. 취약계층에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경제 해결에도 효과적 수단이 된다.

경제활동인구 늘어 파급효과 커
[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사회서비스 분야가 고용창출 여력이 가장 큰 분야라는 점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 중의 하나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늘어난 연평균 32만 명의 취업자 중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14만6000명으로 45.5%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소득 수준이 우리와 비슷했던 당시 선진국의 고용 비중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은 아직도 턱없이 낮다. 아직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충분한 고용 여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표 참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민간기구의 서비스와 기업의 경영 노하우, 지자체의 행정과 시설,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사회서비스 인력 확충의 기본 전략을 시장활성화로 잡았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 등 각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새로운 요양서비스와 노인수발보험 적용대상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에 우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바우처(쿠폰)를 발행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현재 1명의 의사가 의료기관 한 곳만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도 고쳐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의사만 할 수 있었던 방문간호를 간호사도 할 수 있게 해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 서비스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방과후 활동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운동처방사 자격제도 신설된다.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에는 조세감면, 경영컨설팅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주는 ‘사회적 기업법’이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