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제48호>중소기업근로자 학자금 지원

작성일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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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평생능력개발팀 이경희 대리는 9월 들어 숨 돌릴 틈이 없다.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이하 학자금 지원사업) 접수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접수해야 할 서류의 종류가 많은 편이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접수가 한꺼번에 몰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지역본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1100명 정도가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 대리가 신청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정말 무상이냐”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여태까지 노동부에서 대부 형식으로 학자금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무상지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 때문이다. 특히 학기당 200만 원씩 1인당 최대 8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올해 대학에 입학한 근로자는 그 누구보다 기대가 커 서류를 건네는 표정이 밝았다. 4학년에 재학 중인 한 근로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왜 이제야 생겼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한 번이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 서류 작성에 정성을 쏟았다.

무상지원… 기업규모 등은 제한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06년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정규대학(학사학위과정 2~4년제)에 재학하면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무료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사업’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았다. 노동부에서 실시한 대부사업이 대학원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또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학자금 지원은 무상지원이지만 특히 재교육에 취약한 중소기업 종사자의 대학과 전문대학 재학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자는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의 근로자다. 기능대·전문대 등 2~3년제 대학과 일반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 등 4년제 대학의 정규학사학위 과정 중 2006년 1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을 80점 이상 취득한 근로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 선발한다.
이중 대학성적, 직무와 학과와의 연관성,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장애인, 명장, 기능대회 입상자, 우수기능인 등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물론 대학교에 다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근속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학습지원국 근로자경력개발팀 최판규 씨는 “안타깝게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노동자들로부터 근속기간 제한을 좀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다”며 “하지만 노동부의 정책방향이 중소기업의 이직억제를 위해 장기근속자에게 좀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기업 경영에 도움
특히 그동안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경영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이직억제 등과 같이 중소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송시열 기업학습지원국장은 “학자금 지원은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것”이라며 “대기업에 비해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학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직장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5년 12월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의 3년 이상 재직근로자 수는 261만6000명으로 올해 수혜대상자는 이 가운데 2800명(57억 원)이다. 2007년부터는 지원규모를 늘리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동섭 기자

Q&A로 알아본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Q_근로자 학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A_우선지원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정규학사학위 과정(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해당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의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Q_고용보험피보험기간의 3년 이상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A_근로자의 이·전직을 포함,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납입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총기간이 3년 이상을 의미합니다. 단, 동일직장에서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갑니다.

Q_고용보험피보험기간 3년 이상 기준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A_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본 사업을 수행키 위해 중앙매체(일간지)에 공고를 한 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기말일자를 기준일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Q_학자금으로 지원되는 200만 원은 어떻게 산정된 것입니까.
A_근로자가 등록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장학금’ ‘근로수강지원금’ ‘사업체·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이 200만 원을 상회한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인정하여 지원한다는 의미이며 납부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서 제 장학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_학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_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만을 의미합니다. 기숙사비·교재구입비·학생회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_학점은행제로 다니는 대학도 포함되나요.
A_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대학에 재학 중인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_정규 4년제 대학교 내에 있는 2년제 또는 3년제 전산원도 근로자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A_정규대학 내에 있는 전산원은 1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취득할 수 있으나, 정규학위과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로 운영되고 있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산원(교육원)은 연수에 관계없이 정규학위 과정이 아닙니다.

Q_계절학기 및 2개 이상의 대학에서 12학점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_계절학기의 학위과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개 대학에서 12학점의 학점을 이수하는 정규학기와 정규과정만을 인정합니다.

평생학습지원전문기관으로 거듭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3월 2일 ‘평생학습지원전문기관’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조직개편을 했다. 이전까지 기능 인력을 양성해 기업에 공급하는 게 핵심사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부턴 근로자 평생능력 개발, 자격검정, 국제협력을 할 수 있는 길 등을 지원하는 데 그 핵심을 두고 있다.
특히 기업학습지원국 평생능력개발팀은 늘어나는 평생학습 수요와 그에 대한 투자확대에 발맞춰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다. 올해는 신규로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과 더불어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과 중소기업 핵심직무향상 과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회계, 인사, 노무 등 사무관리 분야 근로자의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즈니스커리어제도를 내년 중 개발해 내후년에 시행할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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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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