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게 미소를 되돌려줄 ‘미소금융’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9월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 김승유, Smile Microcredit Bank)이 출범한 데 이어 12월 15일 첫 지점인 삼성미소금융재단 수원점이 문을 열고 서민 대출을 시작한 것.

수원지역 서민들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인 팔달문시장에 들어선 수원지점 개점식에는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승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홍성표 신용회복위원장, 이순동 삼성미소금융재단 이사장 등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김용서 수원 시장은 “미소금융 수원지점 1호점 개점으로 수원지역 저소득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탄력을 받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소액대출’이라는 의미의 미소금융은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서민과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다름 아닌 서민들, 특히 저신용자들이다. 한국신용정보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8백만명이 넘는다. 시중은행들은 자산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이들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을 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저신용 서민들은 은행대출이 어려워 제2금융권을 찾게 되는데 대출금리가 평균 12퍼센트가 넘는다. 평균 5.61퍼센트인 시중은행의 2배가 넘는 금리다. 더욱이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대출기준을 강화하면서 대출을 받지 못해 사금융을 찾은 서민들은 나날이 늘고 있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사금융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수는 1백89만명, 규모는 16조원을 웃돌았다.

이처럼 꼭 필요한 급전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금융 소외계층에게 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니 대출을 받는 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라 할 수 있다.

미소금융은 기존의 민간단체가 운영하던 마이크로 크레디트와는 다른 한국형 소액대출사업이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뜻을 합쳐 자율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운영하는 민관 혼합방식이기 때문이다. 재원은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2조2천55억원을 출연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기존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앞으로 2백~3백 개의 지점을 개설해 서민들을 도울 예정이다.

미소금융은 대출 상담자가 창업 시 사업 타당성 분석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부채상담 및 채무조정 연계 지원, 취업정보 연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 소외계층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자활지원사업도 병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은 11월 6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 일부를 개정했다. 재단의 사업 범위에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 사업자(지역 대표자)에 대한 인력 교육 컨설팅 정보시스템 등 업무 지원, 사업자의 신규 설립 지원, 휴면예금 및 기부금 등 운영재원의 조달 활동 등을 추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소금융 첫 사업장이 문을 여는 것과 관련해 12월 14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 같은 금융안전망이 전국 범위로 촘촘히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닐까 한다. 이는 기업이 자신들이 기부한 돈으로 직접 사업을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서민들이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미소금융이 본격 가동된다면 우리는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지정책을 갖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는 미소금융재단과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한 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점 개점 이외에도 소액대출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는가 하면 코스콤과는 내년 7월 가동을 목표로‘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대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진흥원은 미소금융 상담자에 대한 컨설팅 및 창업·경영에 관한 교육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미소금융 복지사업자의 업무 교육과 대출심사 관련 정보 지원, 전산시스템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미소금융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첫째, 정부 주도로 급하게 추진되면서 대출심사제도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돼 대출 희망자가 몰려 기금이 조기에 바닥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소금융 대출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적절한 대출심사 기준과 효율적인 채권추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미소금융중앙재단 양창엽 기획총괄팀장은 “무조건 퍼주기가 절대 아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그냥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사후관리를 해 성공적인 재기를 돕는다”고 강조했다.

미소금융재단을 특례 기부단체로 지정해 기부금 공제한도를 50퍼센트로 늘리려는 정부 방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미소금융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 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기존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기업들은 ‘미소금융 특례기부단체 지정’을 전제로 기부약정을 한 상태다.

미소금융으로 인해 또 다른 서민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소액 금융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1년 이상 성실히 변제 중이거나 변제를 끝낸 영세 자영업자 또는 저소득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금융권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을 주었지만 미소재단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재원이 겹치기 때문에 과거만큼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소금융추진단 차재호 팀장은 “오히려 기존의 서민 대출은 생계비 대출 위주였고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곳이 드물었다. 미소금융은 서민 대출의 사각지대였던 창업 대출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최호열 기자 / 사진·조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