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_IMAGE]2,original,center[/SET_IMAGE]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지난 4월 25일 열린 ‘주거복지정책토론회’는 참여정부 3년 간의 주거복지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주거복지정책의 두 축으로 삼아왔지만 계속된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서민주거 안정’ 정책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남은 임기동안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민주거 안정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힌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지금까지 단순히 주택 문제로 국한됐던 서민주거 문제를 사회복지와 연관된 ‘주거복지’ 문제로 격상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B]주택바우처제도 도입한다[/B]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주택바우처제도란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의 월 임대료 중 일부를 쿠폰으로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미국·영국 등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실제 임대료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월 소득의 30%를 내면, 부족한 임대료만큼 정부가 쿠폰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주인은 정부에 쿠폰을 제시하고 임대료 차액을 보존받게 된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지원했던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임차인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주거복지서비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처럼 임대주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료를 지원하면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시장의 수급여건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부도사업장을 인수해 임차인이 다시 어려움에 빠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부도사업장 매입 허가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사라졌을 경우 주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된 임차인 대표회의가 주택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임대주택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B]주거복지 전담조직 만든다 [/B]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과제를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취지를 살려 현재 주택과 복지업무로 이원화돼 있는 지자체의 업무를 주거복지 기능으로 통합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에 고용·여성·주거복지 등 주민생활 지원업무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이 조직 안에 주거복지 전담조직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주거복지 체계를 개선해 지역단위의 주거복지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한 지자체의 주거복지평가를 강화하고, 실적이 뛰어난 지자체에는 주거복지 예산지원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B]부동산통계 전문기관 만든다 [/B] 민간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생산하는 호가 위주의 가격 정보가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감안, 건교부 내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진다. 건교부는 올해부터 3만 가구를 표본으로 정기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 이를 주거복지와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전국 주거실태 조사 외에 노인, 저소득층 아동 등 특정 취약계층의 주거현황에 대한 심층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B]임대주택 공급 늘린다 [/B]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계획의 큰 틀은 현재 전체 주택의 2.7%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12년까지 전체 주택의 15%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이런 목표에 대해 국민의 머릿속에 도장이 박힐 정도로 선전을 해서 보편적 인식이 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을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1만 가구가량(5663억 원 투입)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 등이 어려운 영세민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대상 가구를 지난해 1만9000가구에서 올해 3만 가구(6000억 원 투입)로 늘릴 방침이다.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택지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해 분양가를 내리고 오는 7월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소득 등을 고려해 청약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2010년까지 2조 원을 투입, 451개 불량주택 밀집지구의 주거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당장 올해 안에 265개 구역에서부터 용지보상과 부분 공사 등이 시작된다. 또 전국 2~4곳(수도권 1~2곳)에서 국·공유지를 활용해 교육문화시설 등을 확충하는 거점개발 확산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B]참여정부 3년간 전세가 3.1% 하락 [/B] 참여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 등 두 축으로 커다란 정책적 성과를 일궈냈다. 이에 따라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가격이 참여정부 3년 동안 3.1% 하락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했다. 서민주거 안정과 관련,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에 따라 참여정부 3년 동안 총 25만9000호가 지어졌다. 2004년 다가구 매입임대, 지난해 전세임대가 각각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매년 지원 대상이 늘고 있다. 서민 전세·주택 구입자금 지원액도 참여정부 3년간 연평균 3조8313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RIGHT]신현기 국정브리핑 기자[/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