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후속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본격적인 한·미 FTA 시대에 대비해 후속조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 한·미FTA 이후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209건의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이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GDP 6.0% 증가(2018년 GDP 추정치 약 80조원), 고용 34만명 증가, 무역수지 연평균 약 20억 달러 증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 경제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보다 자유로운 경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FTA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이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분야의 경우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사육(재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이 내놓은 ‘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이행 5년차에 농업생산액은 4465억원, 10년차에 8958억원, 15년차에는 1조36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품목별로는 한우·돼지·닭·사과·감귤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농수산업 분야 보완대책에 투입되는 투자·융자를 모두 합치면 그 규모가 10년간 2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한·미 FTA 이행에 따른 생산감소액(15년간 10조5000억)의 2배에 달한다(11개 국책연구기관 합동연구).
품질 안정성·고급화 강화
정부는 한·미 FTA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피해보전 대상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농수산물 분야에 대한 대책을 치밀하게 세운다는 방침이다. 현행 키위·시설포도 등 수입피해 보전 대상 품목을 한·미 FTA로 피해를 입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입량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고 해당 연도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기준가격과 그해 평균가격 차이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폐업지원도 확대한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취약 부분을 보완해 경쟁력을 높이고,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고급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유무역 환경을 맞아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농업 주력 농가를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규모화·전업화를 통해 경영 안정장치를 확충하며, 고품질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원예 분야는 과실류를 중심으로 경쟁력 향상지원을 확대한다. 과실류 품질 고급화를 위해 다공질 필름(감귤), 키 낮은 과수원(사과), 비 가림시설(포도) 등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품목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우수 과실 브랜드 경영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축산 분야의 경우 노후화된 축사시설(약 5000개소)의 현대화를 위해 사육단계에서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축산 분야는 향후 우수한 ‘브랜드 경영체’ 위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브랜드 경영업체에게 송아지 공동사육시설(40개소) 지원과 생축 수송 특장 차량(550대)을 지원하고, 품질 좋고 저렴한 국내산 축산물을 홍보·판매하는 대규모 브랜드육 타운이 조성된다. 아울러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유통단계에서 국내산 축산물과 수입산이 구별될 수 있도록 쇠고기 이력추적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등을 확대 실시한다.
전문 투자조합 결성… 메이저 배급사 견제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문화산업적인 측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영화 분야의 경우 투자환경에 대응하는 투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미 스크린쿼터는 한·미 FTA 협상 전에 축소가 결정돼 2006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중대형 영상전문투자조합을 결성, 대기업 중심의 메이저 투자·배급사를 견제하고 다양한 한국영화 제작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0개 투자조합을 결성, 총 300여 편의 한국영화 제작에 투자하고 세제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기금운용 전문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 주도의 ‘영화산업 협력위원회’(가칭)를 구성, 수익구조를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문화부가 주관하고 제작자·투자자·극장업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조직, 외화와 한국영화의 부율(극장:투자·제작 비율) 차별을 개선하고 합리적 수익배분 모델을 제시한다. 현행 부율은 외화 4:6, 한국영화 5:5로 유지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슬라이딩시스템 도입 및 최소 상영일수 보장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0월 말 한·미 FTA 발효에 대비영상 자동차산업과 섬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당 산업의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설명한 해설서를 발간·배포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자동차업계는 연간 최대 2억7000만 달러(2007년 기준, 관세청 추산) 관세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섬유업계의 경우 연평균 수출 2억3000만 달러 증가효과(산업연구원 추산)가 예상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중앙회·전경련 등 경제단체, 자동차공업협회·섬유산업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뿐만 아니라 완성차 생산업체·자동차 부품업체·원사 생산업체·의류 생산업체 등 관련 기업에게 무료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FTA 정보력이 취약한 해당 산업의 중소기업에 집중 배포하여 FTA 정보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의 해설서 이해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업종별 전문단체와 공동으로 맞춤형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대미 수출현황, FTA 관세 혜택 등을 분석해 수출증대 효과가 크고 원산지 기준 난이도가 높은 자동차·섬유산업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대미 수출 유망업종인 LCD산업을 위한 해설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타 산업에도 FTA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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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