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던 사교육비는 2008~2009년 3~4퍼센트의 증가세로 완화되다가 2010년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08~2009년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2010년 들어 2009년 대비 6.4퍼센트 감소했다. 참고로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는 피아노, 미술, 태권도, 보습, 고입·대입의 단과 및 종합학원비 등 8가지로 산출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역적으로는 경북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9만7천원에서 18만7천원(-5.1퍼센트)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이어 충남(-4.8퍼센트), 경남(-4.2퍼센트) 순이었다. 또한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약 51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1천12개 학교의 학부모 약 4만4천명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이뤄졌다. 사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의 학교 밖 보충 교육비를 말한다. 학원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 등이 포함된다. 방과후 교육활동비, EBS 관련 교육비, 어학연수비 등은 사교육비 경감 효과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사교육비와 분리해 별도 항목으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9조7천80억원으로 5.1퍼센트, 중학교는 6조3백96억원으로 3.6퍼센트, 일반고는 4조7천5백12억원으로 0.7퍼센트 각각 감소했다. 학생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년 대비 0.1퍼센트(24만5천5백원→24만5천2백원), 중학교는 1.9퍼센트(26만원→25만5천원), 일반고는 1.5퍼센트(26만9천원→ 26만5천원)씩 각각 줄어들었다.

중학교의 사교육비가 특히 많이 감소한 이유는 고교입시제도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교과를 대상으로 유형별 사교육비를 분석해 본 결과, 학원(12만2천원), 개인과외(3만2천원), 그룹과외(2만2천원) 순으로 지출했다. 개인과외(-3퍼센트)와 방문학습지(-5.9퍼센트)는 감소했고, 그룹과외는 증가(4.8퍼센트)했으며, 학원수강은 2009년과 동일했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증가해 사교육 대체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 방과후 학교 참여율(무상참여 포함)은 55.6퍼센트로 2009년(51.3퍼센트) 대비 4.3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일반고 학생들의 참여율이 84.6퍼센트로 가장 높고, 초·중학생의 참여율은 각각 45퍼센트, 50퍼센트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1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성균관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의 과목별 사교육비 총규모 분석 결과를 보면, 일반교과는 16조9천2백17억원(81퍼센트), 예체능과목은 3조8천9백25억원(19퍼센트)이었다. 그중 영어가 6조9천7백 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 5조9천2백60억원, 국어 1조8천2백99억원, 사회·과학 1조2천5백8억원이었다.

예체능은 음악 1조7천5백69억원을 가장 많았고, 체육 1조2천5억원, 미술 6천5백77억원이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이 중 일반교과에 19만5천원,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비에 4만5천원을 지출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공교육 내실화, 입시제도 선진화 등 초·중등 교육정책 전반의 체질개선을 꾀하고 학교의 자율을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0년도에는 고교입시제도 개선,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공교육 강화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보다 장기적·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2010년을 기점으로 사교육 팽창·공교육 약화의 악순환 고리가 차단됐다고 보며, 금년부터는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데 보다 주력할 예정이다.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실수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창의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초·중등 수학 교육을 내실화한다. 또, 진로·직업교육 강화와 공교육 중심의 대입제도를 구축하고, 교육기부와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특히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교실수업과 학교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공교육 중심 대입제도를 구축해 대입전형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하며, 교육기부 및 학부모 참여 등을 통해 학교교육 내실화에 사회 각계의 참여를 활성화하려 한다.

‘과도한 선행학습-공교육 무력화-사교육 의존’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돼 선행학습의 폐해가 가장 큰 수학교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과부 내에 수학교육 전담팀을 설치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수학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등 학교 수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상설지원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교과부 사교육대책팀 박시정 사무관은 “초·중등 수학교과는 기본적으로 ‘쉽고 재미있는 수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방향 아래 수학교과의 암기식 학습내용을 줄이고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내용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수준별 수학교육과 체험 중심의 수학교육을 확산하고, 수학교과의 평가방식 개선 및 수학교사의 전문성 신장방안 등을 수립,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과후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우수 강사를 발굴·활용하고 방과후학교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며, 방과 후 영어교육을 내실화하고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한다.


박시정 사무관은 “우수강사 추천제 도입 등으로 방과후학교 우수 강사를 발굴·육성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한 민간기관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활성화하여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및 교사의 업무부담 완화를 통한 정규수업 질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검증장치를 정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방과후 영어교육을 내실화해 실용영어 중심의 학교 영어교육의 변화를 지원하고 영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EBSe(영어교육방송)를 활용한 방과후 영어교육용 학습교재 및 방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의 지원규모를 2011년도에 1천억원 이상 확대한다. 2010년 3천76억원에서 2011년 4천2백25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1인당 지원규모는 2013년까지 월 5만원(12개월 지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10년 39만명에서 2013년 75만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