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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건국 60년 특별기획 | 이 대통령 경축사 의미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이명박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 63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또 지난 60년의 역사를 성공한 역사, 발전한 역사, 기적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60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치·사회 전반의 소모적 대립과 갈등을 접고 화합과 통합의 긍정적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 60년의 역사를 잊어야 할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오늘 날 세계 10대 경제강국의 기틀을 마련해 준 소중한 역사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간 60년이 기본적 자유를 얻는 시간이었다면 새로운 60년은 성숙한 자유를 구현하는 시간이 돼야 하고, 그래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건국이 완성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숙한 자유의 시대는 새정부가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선진일류국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정국 초기의 정국 난맥상을 수습하고 재도약을 위한 힘찬 행진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새출발의 실천정신으로 기본과 안전·신뢰·법치를 역설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 동시에 8·15 이후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중요한 소재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원칙과 법을 토대로 각종 개혁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는 등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일류국가 선결조건 가운데 법치는 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법과 원칙을 통한 국정 안정을 위한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왔다.
지난 6일 장관 3명을 임명한 것이나 대북, 대일관계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각종 개혁과제 실현에 속도를 내는 등 여론이나 소모적 정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정 목표를 향해 조용하면서도 강단있게 전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선언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금의 경제 위기나 에너지 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인 국가경제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 패러다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미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제조업이 중심이었던 구시대적 접근방식으로는 국가의 지속적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더욱 창의적 발상과 대담한 결단을 통해 저탄소 사회의 녹색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이 대통령은 “세계는 농업혁명·산업혁명·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나무와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고유가 사태도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했다.
녹색 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선다.

이 대통령은 또 ‘일과 교육과 여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제시했다. 성장과 복지를 함께 실현하려는 ‘균형잡힌 복지모델’을 표방한 것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의 슬로건이었던 ‘국민성공시대’를 넘어서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일·교육·여가가 통합된 새 복지 모델의 중심축은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균등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라 할 수 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면 다음 세대가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복지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다. 특히 “소득이 적어도 생활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앞으로 복지 정책에 각별한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원칙에 입각한 이 대통령의 국가경영은 남북관계 및 세계무대에도 그대로 투영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진상조사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북한과의 전면적 대화 및 경협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발짝 더 나아가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 의지까지 내비쳤다.
특히 이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 현재 우리 경제력의 30%에 불과한 국가브랜드 제고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 또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림으로써 국력에 걸맞은 국격외교를 통해 `‘글로벌 코리아’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 말미에 “좌절과 분열로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용기와 화합으로만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며 국민적 화합과 통합을 촉구했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적 대립과 갈등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국민 통합의 에너지로 선진일류국가를 위해 나가자는 대국민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역설했다.

청와대는 경축사에서 제시된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달 중 ‘100대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때 발표된 192개 국정과제와 이번에 발굴한 40개 안팎의 과제를 통합해 100대 프로젝트로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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