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충분히 활용해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난 3월 21일 열린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한·미FTA의 발효로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FTA를 활용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FTA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FTA 효과 극대화 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4가지 방안이었다. ▲기업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 ▲FTA허브 이점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성화 ▲보완대책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체감 효과 극대화가 그것이다.




FTA의 주인공은 기업, 특히 수출기업이다. 한·미FTA로 인한 관세혜택을 활용해 미국시장 확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이 한·미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지원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원사업을 조정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지식경제부 등 9개 관계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FTA무역종합지원센터와 지역FTA활용센터, 관세청 등 지원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전국 단위의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컨설팅도 확대한다. 올해 1천4백개에서 2014년 8천개 기업으로 대상 기업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전체 수출기업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29개 대학에 41개의 FTA강좌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FTA-PASS 등 다양한 원산지 관리시스템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FTA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설명회와 박람회도 개최한다.

FTA의 이점을 알려 국내외 기업이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는 업종별·지역별로 설명회를 갖고 해외에서는 FTA 상대국 기업과 바이어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지난해 67조원에서 올해 70조원으로 확충하는 등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와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FTA네트워크를 갖춘 FTA허브국가의 강점을 활용해 해외투자 유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서비스기업과 제약·신재생에너지·부품소재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유치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고 EU에서는 경협사절단 파견과 연계해 한국투자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중국과 일본 등 아직 FTA를 맺지 않은 국가의 투자유치도 추진한다. 미국과 EU 시장에 대한 수출이 많은 기업들이 대상이다. 한·미FTA와 한·EU FTA를 활용하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EU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투자자를 국내에 초청해 ‘국내 IR’를 개최하고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의 주요도시에서도 투자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과 연계한 IR와 내륙 거점도시 순회를 통해 대한(對韓)투자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우리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또 외국기업의 고충처리를 돕는 ‘외국인투자 홈닥터’도 7명에서 14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국내에 원활하게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입지알선 및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입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제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업과 제약산업 등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피해산업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농어업의 경우 시설현대화 사업을 확대해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을 갖춰 나갈 예정이다.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활용해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성장가능성과 소득효과가 큰 인삼, 김치, 김, 굴 등을 수출전략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목표는 1백억 달러다. 제약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한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하고 생산성을 높여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서비스산업은 한·미FTA를 계기로 제도를 선진화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FTA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FTA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도 고르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관세혜택을 받으면서도 종전의 가격을 유지해 소비자는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하고 기업 이익만 늘어나는 현상을 막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입제품의 가격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 소비자의 시장감시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통업자들의 불공정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등 유통구조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