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국가도 핵테러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핵테러가 일단 발생하면 전 세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재산,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목표는 전 세계에 있는 핵·방사성 물질 및 원자력시설이 테러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국의 방호 조치와 국제 공조를 튼튼히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몇 개국, 어떠한 인사들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합니까.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53개국과 유럽연합(EU), 유엔 등 4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국제안보 분야 최대 규모, 최고위급 정상 회의입니다. 우리가 개최했던 국제회의 중 역대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참석국을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80퍼센트, 국내총생산(GDP)의 9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 한반도 주변 4국 정상 참석이 기대되며, 현재 약 45개국 이상이 정상급 인사 참석을 확인해 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유키야 아마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반 롬푀이 EU 상임의장 등 주요 국제기구수장도 참석 할 예정입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2년 전 열린 워싱턴 회의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요.
“2010년 개최된 제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의 가장 주요한 성과는 정상 차원에서 핵테러 위협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지난번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결집된 정치적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핵테러 대응 ▲테러리스트로부터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 방호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안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어 있는 원자력시설의 안전 확보 문제도 같이 논의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핵 문제는 다뤄질까요?
“북핵 문제는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매우 중요한 이슈이지만, 이번 회의의 논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 정상회의에 주변 4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가 정상들이 참여하는 만큼 양자협의 등 별도의 계기에 이에 대한 협의가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에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방지를 논의하는 회의이며, 북핵 문제는 논의 주제가 아니므로 북한이 반발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이 함께 자리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을 논의하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이는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므로 우리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울 코뮈니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까.
“먼저,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최대한 제거하고 사용을 최소화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핵폭탄 원료인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제거해 나가는 문제는 핵테러 위협을 낮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 목표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새로 제안하고 논의를 주도한 ▲핵안보와 원자력안전 간 상호관계 ▲방사성 물질 관리 이외에 ▲핵·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강화 방안 ▲개발도상국에 선진기술을 이전해 주는 문제 ▲핵안보 관련 국제협약에 더 많은 국가가 가입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개별 국가에 대해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 코뮈니케로 발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합의사항은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를 선언하는 성격으로 조약과 같이 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정상이 직접 참석해서 논의하고 채택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에 못지않게 정치적으로 각국이 합의 이행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 때 약 30개 국가가 자발적인 핵안보 조치를 공약하였는데, 현재 대부분의 공약이 이행이 완료되었고 공약사항을 넘어서는 새로운 조치들도 실행 중입니다.”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어떠한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요.
“우리나라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경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국제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포럼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우리나라가 국제안보 분야에서도 국제사회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규칙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외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준비 하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으신가요?
“정부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국민과 함께하는 정상회의’로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핵안보 문제와 우리 생활과의 연관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G20 정상회의와 작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능력은 이미 증명됐다고 봅니다. 보다 내실있는 회의 성과 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참가국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다면.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중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나, G20 정상회의 때의 두 배 이상이 되는 정상들이 방문하는 관계로 경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통 등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이해하고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노력에 더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공식 슬로건)을 물려주기 위해 단 한 번의 핵테러 발생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