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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한국, 세계경제 한 축으로 전진하고 있다




2011년은 2007년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외신이 FTA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해였다. 지난해 상반기 한·EU FTA 발효(7월 1일)로 뜨거워진 한국의 FTA 타결 소식은 10월 12일 한·미FTA 미 의회 비준 통과와 11월 22일 한국 국회 통과로 이어지며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절정에 다다랐다.

2011년 미국 등 주요 매체 보도 현황을 보면, FTA 관련 기사는 5백31건으로 전년 1백87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1년 FTA 관련 기사 중 한·미FTA 기사는 한·EU FTA 관련 기사 18건, 한·페루 FTA 기사 1건에 비해 1백34건(25퍼센트)으로 외신의 압도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의 적극적인 FTA 관련 행보는 해외에서도 단연 관심의 대상이다. 그중 일본은 한국의 FTA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는 2010년 10월 15일자 기사를 통해 “한국이 국내 농업단체의 반발을 억제하며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며 “동아시아의 라이벌인 일·중 양국의 기선을 제압해 존재감을 높이려는 한국과 농업문제 등의 조정이 진행되지 않아 미국과의 교섭개시조차 할 수 없는 일본과의 차이는 역연하다”고 평했다.

이어 미즈호 종합연구소의 스가와라 수석주임연구원의 말을 빌려 “한국 국민들은 작은 국내시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글로벌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FTA를 추진하는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실었다.

일본 <닛케이>도 같은 날 “미국 상하원 양원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실시법안을 가결했다”는 기사를 실으며 “이대로는 일본기업이 한국과의 수출산업 경쟁에서 한결 더 어려운 조건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인민일보>는 2010년 10월 18일자 기사에서 “한국은 한·미FTA를 체결한 이후 일본, 중국에 앞서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했다. 한국이 유럽, 동아시아, 미국을 연결하는 중추역할을 하고 싶은 희망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중국 <환구시보>도 지난해 5월 6일 ‘한국, 세계 FTA의 중추 역할 하고 싶어 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들보다 먼저 EU와 FTA로 연결되면서 상품 경쟁력 향상은 물론 유럽시장 선점효과까지 기대된다”며 “한·미FTA까지 국회 비준을 받으면 선진국-개도국-신흥국 시장의 조합은 물론 유럽, 남미, 북미, 아시아 대륙에 걸친 FTA 거점 확대가 가능해져 한국이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학계에서도 한국의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일본 ‘교토식 경영’의 전도사로 불리는 경영전문가 스에마쓰 지히로 교토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개최된 ‘글로벌 인재 포럼’에 참가한 자리에서 “FTA 체결은 더 넓은 시장으로 나간다는 의미로 다른 국가와 경쟁할 만큼 충분한 역량과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한국은 이미 여러 수출산업 분야에서 역량을 확인했기 때문에 FTA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한·미 FTA에 대한 부러움을 내비쳤다.

서구 언론은 지난해 5월 한국 국회에서 한·EU FTA가 비준되자 미 국회와 백악관에 한·미FTA 비준을 촉구하는 사설을 대거 게재하며 무역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한·미FTA가 국회를 통과하자 이를 두고 ‘초당적 승리’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월스트리트저널> 2011년 10월 14일자 사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은 한·EU FTA 체결에 대해 “무역자유화가 세계경제 회복의 핵심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국이 환율·무역전쟁에 나서 보호주의 위험이 대두되는 와중에 체결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미국 최대 인력관리 회사인 액트원 그룹의 제니스 하우로이드 회장도 지난해 글로벌 인재포럼에 참가한 자리에서 “FTA를 통해 인력 교류 장벽이 없어지면 한·미 양국 모두 인재 영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얻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계적 경제 석학인 폴 로머 뉴욕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서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며 “한·미FTA 비준이 발효되면 한국은 손실보다 이익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르겐 뵐러 한·독 상공회의소 소장도 지난해 12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장 규모가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큰 틀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외부에서 싼 가격의 제품을 들여올 경우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 이미 대외무역이 흑자 구조라 개방으로 인한 위험부담도 적다”고 말했다.

이어 뵐러 소장은 농축산 분야의 FTA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농가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며 “모든 농가는 규모를 키우고 전문적인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농가에 연금이나 노후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손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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